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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D-7…민주 게임특위 "게임 질병코드 유보·세액 공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6: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게임특위,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개최 조승래 "이재명 후보 게임 인식 개선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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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5.27/뉴스1 ⓒ 뉴스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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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와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먼저 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막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또한 게임 제작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하겠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게임 제작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게임업계는 영상 콘텐츠와 달리 게임 제작비는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위원회는 게임 제작비용을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재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개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제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게임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 분야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도 검토 중이다. 현재 게임 진흥 정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 규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특위는 게임과 e스포츠를 총괄하는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블록체인 게임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올해 3월 열린 출범식에서도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보장하고 게임 외부 거래를 지원하는 게임 형태를 통칭한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국내에선 블록체인 게임을 운영할 수 없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 판단을 조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로선 유보적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논의된 정책의 공약 반영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게임 관련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e스포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게임산업진흥법 제명 변경, 확률형 아이템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 등 여러 정책이 논의됐다.
 게임특위는 간담회 말미에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게임 질병코드와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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