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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게임 전담기관 설립·질병코드 도입 유보” 정책 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6: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안 “게임은 질병 아닌 창작산업…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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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고 게임 산업 전담 기구를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가지 게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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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고 게임 산업 전담 기구를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가지 게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 달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게임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투자 활성화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등을 포함한 총 9개 과제를 공개했다.
 특위는 특히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유보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게임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한 게임 관련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는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있는 체계를 기능이나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 기구 설립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콘진원이라는 진흥 기관, 게임위라는 규제 기관 자체를 새 정부에서는 시대에 맞게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특히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 게임의 합법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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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특위는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모태펀드 내 특화 계정 운영, 세액 공제 적용 범위 확대, 지역 인프라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의 경우 세제 혜택을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육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법의 제명을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전 국민 대상 캠페인과 글로벌 이벤트 등을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연구·개발(R&amp;D)을 지원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를 방지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특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식 성명을 내고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성명서에서 “김 후보가 제시한 게임 관련 공약은 민간 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에 그치고 있다”며 “복지 공약 안에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된 점도 4대 중독법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일자리이며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를 질병의 시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과 이용자 모두를 낙인찍는 일”이라면서 “김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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