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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산업 세액공제 확대 필요…게임위-콘진원 게임본부 통폐합도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7: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추진 유보...블록체인 게임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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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27일 국회에서 '게임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강유정, 조승래 의원이 주관하고, 황희두 게임특별위원장이 정책 제안 발표를 맡았다. 이후 조승래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태, 이장주, 한승용 위원이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번째로 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 추진을 유보하고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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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16976mect.jpg" data-org-width="639" dmcf-mid="bdSH02Nf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16976mec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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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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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중장기적 연구와 함께 비의료적 접근을 병행하고 게임과몰입 문제에 대응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두 번째로는 게임산업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조됐다. 기존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에 대해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을 검토해 ‘게임·이스포츠 산업진흥원’ 신설 혹은 별도의 지원·규제 기구를 구분해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승래 의원은 “진흥과 규제가 혼재된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능만 유지하고, 자율심의와 신고제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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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0483eawz.jpg" data-org-width="639" dmcf-mid="Kfttz6EQ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0483eaw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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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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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인디게임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아이디어 중심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개발·서비스 단계별로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도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으로는 출시 시점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국가별 법제·문화 대응 전략, 해외 IP 활용 지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태 위원은 “해외 장수 IP와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창작자 권익 보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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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게임특위 조승래 부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1759gvmg.jpg" data-org-width="639" dmcf-mid="9hllHudz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1759gvm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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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게임특위 조승래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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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게임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계정을 운영하고, 이스포츠 특화 계정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게임사에 대한 투자 쿼터제를 도입하고 평가 방식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를 게임까지 확대하고,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선,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민주당의 신중한 입장도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가치 충돌이 크고 법제도 미비한 상황에서 성급한 추진은 위험하다”며 “기술의 성숙도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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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게임특위 강유정 부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3020itpy.jpg" data-org-width="639" dmcf-mid="21eeas3I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3020itp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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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게임특위 강유정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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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조 의원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조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흐름”이라며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예측 가능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용자 보호 조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방안, 게임산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 해소,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기반 확대 정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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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게임특위 김정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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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거버넌스 개편 방향, 블록체인 게임 정책, 노동 환경 개선, 세액공제의 실효성, 게임 아카이브 사업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게임위 폐지와 자율심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심의체계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황희두 위원장은 “심의 제도 개선과 동시에 민간의 자율적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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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게임특위 이장주 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5719zqhc.jpg" data-org-width="639" dmcf-mid="fbYpKMme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ZDNetKorea/20250527170825719zqh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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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게임특위 이장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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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중소 게임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체감도가 낮다”며 “행정 간소화와 범위 확대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듬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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