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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후보가 찬성했던 P2E… 민주당 게임특위 "이제는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7: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게임특위 "게임 질병으로 보는 인식 타파해야"… 거버넌스 조정 필요성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aoQnD5rv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c2cc0d552707f478580a2164382eae32ef7b83a7ae38a7a6c097d5000bb6da" dmcf-pid="tNgxLw1m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양진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moneyweek/20250527170731589rlbj.jpg" data-org-width="680" dmcf-mid="5oi8dcHE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moneyweek/20250527170731589rl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양진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1b07ef43fa3c791269a057b4cf3c2757ceec2c00da7d8148d1540b7461fbfe" dmcf-pid="FjaMortsTu"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현행 P2E(돈 버는 게임)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P2E를 긍정적으로 봤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0dccab33733029b03435b3127ab7a9f9c40d1262dc3ca754179401f1512078a1" dmcf-pid="3eM9QgTNv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P2E 규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전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출범식 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P2E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d9eada89accbb7c1bdfd3748d8b08a2c8bf5a0fd85483ba5a2e4d4845bd5bc2d" dmcf-pid="0dR2xayjyp" dmcf-ptype="general">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역시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운을 떼며 "가치 충돌의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게임들이 나오면서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성숙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2f6ede9a95f090fc867afc3750ba5d20ea3026b81d8aaf2e31bdd675f55f07d0" dmcf-pid="pJeVMNWAS0" dmcf-ptype="general">조 부위원장은 "지금은 유보적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게임은 반대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f1c461428d43399df4236186b0d8270d4148594ad031fdf41e4a625c558e661e" dmcf-pid="UidfRjYcT3" dmcf-ptype="general">P2E 게임은 국내에선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임산업법상 블록체인 기반 아이템 현금화 및 NFT 게임 보급이 막혀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P2E 시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970만명을 기록해 상반기와 견줘 25%(192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 규모는 22%(1조3000억원) 는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그해 6월 말(56조5000억원)과 대비해 91% 상승했다. </p>
          <p contents-hash="5b7ee7d1d2c2c0306a55246ebdbf45f6ff9e0b30187b463f5f0c4607c0ea9e2f" dmcf-pid="unJ4eAGkCF" dmcf-ptype="general">이에 글로벌 기준보다 뒤떨어진 국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지만 민주당 게임특위는 반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게임업계도 블록체인 게임의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2f92d61fa736868a2b0a56fd1bf95b5fb158fe3cec443968eaf3f4f4c1ce9776" dmcf-pid="7Li8dcHETt"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맏형으로 불리는 넥슨은 최근 자회사 넥스페이스를 통해 '메이플스토리N'을 정식 출시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고 선두주자인 위메이드는 오는 4분기 블록체인 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8b4e43bb55523736f0fb29d1e21fd294ed8312e637faf1a435629cd6ee28447d" dmcf-pid="zon6JkXDS1"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과거에는 P2E 게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비유하면서 P2E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2021년 12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의 인터뷰에서 P2E 게임에 대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 없다"며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d492b27d8d1431d5cd3920b044fd7cab0212b4378b20de6869c2ab5cbac3594" dmcf-pid="qgLPiEZwy5" dmcf-ptype="general">대선주자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미 P2E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산 보상을 포함한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 적용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P2E 모델 가운데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을 갖춘다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9e00dbb203101b1cc46dca11dc533037e3bb8fd9d820e7048d5bcbb0ce01128" dmcf-pid="BaoQnD5rSZ"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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