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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형 AI 사업 '큰장' 선다…"눈먼 돈 따자" 벌써부터 들썩 [긱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규모 AI 예산 풀린다…업계 '설왕설래' 경쟁적 공약에 술렁이는 업계 100조 AI 공약 '자금 뿌리기' 정부사업 의존도 1년 새 2배 K-LLM 두고서 특정기업 언급 네트워크 동원해 캠프에 줄대 지원 포트폴리오 다양화 해야 혁신 예산 AI에만 쏠릴까 우려 "바이오, 양자 등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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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예산이 쏟아지면 큰 장이 서겠죠. 정부가 진짜배기를 제대로 거를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AI 스타트업 C레벨의 얘기다. 그는 “정부 사업을 따는 데 특화한 업체만 노난 상황이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규 AI 사업이 늘어나고 수주 경쟁이 시작되면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 확보보단 정책 과제를 따는 데만 집중할 것이란 우려다. 테크 예산이 AI 분야에만 쏠려 양자컴퓨터, 바이오, 신소재 등 다른 신산업 분야는 외면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AI 큰 장’에 테크업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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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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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테크업계에 따르면 초기 AI 스타트업 A사는 한 정보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00만원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의 1억원 창업 지원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준다는 제안이었다. A사 대표는 “핵심 정보가 오가는 단체카톡방에 초대하고 사업 심사 경력이 있는 멘토와 연결해준다고 했다”며 “지금도 예산 사냥꾼이 많은데 대선 주자들이 약속한 AI 정책자금이 실제로 풀리면 이런 ‘사짜’ 컨설팅이 엄청나게 횡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대선캠프가 쏟아낸 테크 공약의 핵심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인프라 투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AI 분야 100조원 투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100조원 민관합동펀드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뚜렷한 국가적 AI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부터 풀리면 눈먼 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주요 창업 지원 사업이 중복 논란에 휘말리고 ‘먹튀’까지 벌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예산 확대가 모든 기업에 좋은 건 아니다”며 “만약 정부 사업을 따지 못한다면 좋은 AI 기술을 갖추고도 뒤처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고 했다.
 민간 투자가 위축되며 이미 주요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 사업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투자 혹한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택한 창업자 비중이 2023년 24%에서 2024년 49.6%로 두 배 넘게 뛰었다. 해외 시장에서 정면으로 승부를 보는 대신 국내에서 정책 사업을 따내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공 주도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면서 시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벌써 K-LLM ‘줄대기’
 유력 주자들이 주장하는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의 개발 주체와 서비스 방식을 두고서도 업계에선 논쟁이 뜨겁다. 대선캠프들이 한국형 LLM 개발과 운영을 위해 특정 기업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이 벌써 시장에 돌고 있다.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사업의 컨소시엄에 끼기 위해 학연, 지연을 동원해 캠프에 줄을 대려는 기업도 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가려면 일찌감치 움직여 사전 교감을 해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모두의 AI’, 김 후보는 ‘K-오픈AI’ 공약을 통해 한국형 LLM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기업 사이에선 오히려 정부발 AI 인프라 사업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 잘못 들어가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며 “요구하는 것도 많아 계산해보면 결국 손해”라고 했다. 정부 사업에 핵심 인력이 동원되면 신사업 추진에 쓸 에너지를 뺏길 수 있다는 얘기다.
 막대한 세금을 써서 한국형 LLM을 개발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서도 의견이 갈린다. 효용이 없다는 쪽은 어차피 정부발 AI의 경쟁력이 글로벌 빅테크 AI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과거 국가 주도 통신망이 지지부진했듯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쓸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민간의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고 한국을 ‘AI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자체 LLM을 개발해야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월드 베스트 LLM’ 기업을 올해 선발할 예정이다. 5~10개 내외의 AI 정예팀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 자체 모델을 보유한 LG AI연구원, 네이버, 업스테이지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옥죄면서 AI 진흥 안 돼”
 테크 공약이 AI 분야에만 쏠려 나머지 기초기술 연구는 찬밥 신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태욱 KAIST 연구교수는 “바이오, 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지원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언급되는 AI 공약 역시 국가 차원의 세밀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국과 차별화한 한국만의 AI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비전이 없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정보기술(IT)업계는 AI 진흥을 말하면서 플랫폼을 옥죄는 정책 방향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IT 단체 7곳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와 AI 진흥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I산업은 기술을 서비스로 구현해 사용자를 돕는 ‘온 서비스 AI’로 현실화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면 결국 AI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퇴직연금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허용과 인수합병(M&amp;A) 활성화를, 민간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고은이/최영총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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