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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조금에 주52시간 예외도"…김문수 공약집 '반도체 지원'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0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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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TnCO0C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13bf7e2cab9cf5cbb3c2709c0b6d52188495a6f878796e581f1de353479f10" dmcf-pid="bzyLhIph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로비에서 오찬 전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5.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060104566jicc.jpg" data-org-width="1200" dmcf-mid="z8yLhIph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060104566ji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로비에서 오찬 전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5.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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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4f557c089659afe6f5102bfd87cee1ac78f85ececb879586d352499c2352d82" dmcf-pid="KBYgShuST6"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집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직 공약집을 내지 않았지만 김 후보와는 다른 방향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b06756b1f093b22faec3fa57deee8e39ebedd1002f5b61a3865041f65f2f4d7" dmcf-pid="9bGavl7vW8"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오후 공개한 '21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1등을 책임지겠다"며 세부 공약으로 보조금 지원 및 전력 등 인프라 조성 비용 증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3176829cd9406b6b2f98a99af60ef565393b51eebe4538c84453f6919fd9cc2" dmcf-pid="2KHNTSzTW4" dmcf-ptype="general">반도체 기업 시설투자 시 예산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력망·용수 등 인프라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고려해 우리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 김 후보가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공약의 소제목을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 확대'로 정한 점에 비춰볼 때 업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b85d560531f069e514a26b5ed78ddabb9de659125e51c9d9c4658ddc98f4d26" dmcf-pid="V9XjyvqyWf"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산업별 맞춤형 근로 시간 유연화를 약속하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를 명시했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amp;D(연구개발)가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4c1abc7e26c776b3092ac739a59c9eed7dbc8eb4e6fed46e7cadb5550f545810" dmcf-pid="f2ZAWTBWCV"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밖에 △제조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신속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 기반 구축을 공약하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a920bf7ae16102a27f3127dfbe0afc267ac012e69793b003ae0013711e9d56" dmcf-pid="4V5cYybY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양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시하고 있다. 2025.05.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060105907kvrb.jpg" data-org-width="1200" dmcf-mid="qozC0FQ0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060105907kvr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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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시하고 있다. 2025.05.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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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1b25a70439c3df653cba65821a28b29812db5ecbd25264a3664e9dcef43f5c" dmcf-pid="8f1kGWKGT9"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번 주 중 공약집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 후보의 반도체 관련 공개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김 후보와 차별화된 정책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429a002bef9899dc398715ea3510ef093fb200dbdb24fff7ba4e7f66848ec44" dmcf-pid="64tEHY9HWK" dmcf-ptype="general">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앞서 정부가 반도체 R&amp;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만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까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유연근무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고 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6f946eee46c4aea5f357244b77f032761cfe6ff57205b37301e0ee2b23a31f3" dmcf-pid="P8FDXG2Xhb" dmcf-ptype="general">반도체 보조금 역시 공약집에 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보조금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493f7f2ee16831214dc6a7fce2597a2e9e818b6b1b132ddcede69116fd63021" dmcf-pid="Q63wZHVZSB"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약집을 따로 내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공약을 공개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정책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2월 반도체 산업 발전 공약 제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67bf31d844262e9f5ea60ffb69234c376c3ee8c114ea146c6a3115264cf545dc" dmcf-pid="xMuOF16Fyq" dmcf-ptype="general">유선일 기자 jjsy83@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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