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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짜 성장'을 내세운 정책 공약집을 오늘(28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집에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이 담겼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주택공급 중심으로"
우선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으로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축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행방안으로는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분쟁 조정을 포함해 공사비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융시스템안정 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입대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고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로드맵 법정화를 추진해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우려 없는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공실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택리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한 금융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해 도시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대상주택 면적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1인가구·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으로는 '직주근접'이 좋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철도차량기지와 GTX·환승역·공공청사 등 복합개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복잡한 전세·월세 계약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 초·중등 폐교와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추진하고 기존 노후 기숙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밖에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전정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해 기숙사비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청년층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전세사기의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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