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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권 지우고 미래로…이재명, 3비전·15정책과제 공약집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1: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공지능 필두로 신산업 적극 육성…경찰국 폐지 등 前 정권 지우기<br>대법관 증원·민간 국방장관·경호처장 국감 출석·공급 중심 주거정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sjXMme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7887d8b58146887ef4a1cc160f2f210d5723c7a0fa6295fb6e9a47db9c36e4" dmcf-pid="W36Ba58t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정문 앞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1/20250528113118962reig.jpg" data-org-width="1400" dmcf-mid="x6mNHxrR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1/20250528113118962re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정문 앞을 찾아 유세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e8e15ed4e064b2768a3a8722388ff51d02a4700235284461c3385c740b886a" dmcf-pid="Y0PbN16FU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을 발간했다.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할 15대 정책과제가 중심이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찰국 폐지 등 전(前) 정부 행적 지우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c28102f8b060ae1eace7121a4b0d9f53e25c14de4afcd6154994fa9cbf4cabf0" dmcf-pid="GpQKjtP3ug"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6fb8b1411cc50d6f42f9ad9763df7b5afd08afcacbfb16cf20bb38bc0c43df" dmcf-pid="HUx9AFQ00o" dmcf-ptype="general">주요 공약으로는 △국방부 장관 민간 임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학교 정규교육 시민·경제·노동 교육 활성화 △교원 정치 활동 보장 △주요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 대통령과 일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대통령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및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경찰국 폐지 등이 꼽힌다.</p>
          <p contents-hash="e691842fb0445ac0bbe6af18e5c7f91d12ba3c13213d5060da67b912632b7edc" dmcf-pid="XuM2c3xp3L"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심해 양식 구조물 무단 설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2d945511eca40bf78fc643d784b3ce20ee3b7c655c1f8543c215ede5a82ccdaf" dmcf-pid="Z7RVk0MUpn"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f2933103f08ac0a3a12213bbf430ef3becd6239af3de81df3726aacdf1b6a18" dmcf-pid="5zefEpRu7i"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AI를 필두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정경제,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7d8c6124f489b0e754800910a52af9adff9d9560454ec0f7241913e4f407ab" dmcf-pid="1qd4DUe77J" dmcf-ptype="general">주요 공약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 △규제 혁신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 지원 △인재 양성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 확대 △국가 예산 대비 문화재정 대폭 확대 △콘텐츠 연구개발 지원 강화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학 연구개발 예산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절차 간소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등이 꼽힌다.</p>
          <p contents-hash="6a80519260577be319533cd690444f7b77e3475c820c3c4766375fd66f240beb" dmcf-pid="tBJ8wudz0d"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생활안정과 생활비 절감, 노동존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등을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4411efb74be79ac17da78a6e0b3c6114087fac046f080dd7b50e2d74dfc80d" dmcf-pid="FvuZPCUlUe" dmcf-ptype="general">주요 공약으로는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 △주거복합플랫폼주택 확대 조성 △반려동물 치료 표준수가제 도입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이공계 장학금 확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주 4.5일제 추진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이 꼽힌다.</p>
          <p contents-hash="16cb34a8586b2ac8186a06a447498777373426838d5d3b9849b53dd29b9f06d2" dmcf-pid="3T75QhuSp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5대 강국(경제 강국·외교안보 강국·문화 강국·민주주의 강국·복지 강국) 건설을 위한 민주당의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f4b5fc374ca5c6bfe6f827ea42ceb31eb0bba061e8f0c08577a36a1971912a" dmcf-pid="0yz1xl7v7M" dmcf-ptype="general">icki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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