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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상법 개정 재추진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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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7i7AFQ0Wr">
          <div contents-hash="10c27c788c9eca16561e6ebcf7aab7b073f27e1b1f20768945a526429ac24121" dmcf-pid="Pznzc3xpyw" dmcf-ptype="general">
           <div>
            <strong>민주당 공약집 공개…상법 개정 재추진∙소상공인 지원</strong>
            <div>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br>"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전자투표 의무화∙집중투표제 활성화"
             <br>코로나19∙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도 약속
             <br>"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 확대" 내수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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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5c869cd90ee32934a8d6bbb29270d45a3f74f8465ff79cd30033a99a5b05c6" dmcf-pid="QqLqk0MU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ocut/20250528121507026mcwr.jpg" data-org-width="710" dmcf-mid="8oSnXMme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ocut/20250528121507026mc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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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26bda13ff1e836c26e1995ea4c322d5a0966700be3425e2753b7072022f5237" dmcf-pid="xBoBEpRuWE"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며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div>
          <p contents-hash="a48336adc9fd8328d455dd585126c90152f9d4e1b8ae69008593868a4f8c6fa7" dmcf-pid="ywtwzjYch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공정경제' 공약으로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75d0b95eca5880b1f53fcce8c5efeea0b9c3ba4150bfcf7079c1376d2376544" dmcf-pid="WrFrqAGkvc" dmcf-ptype="general">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c32b2ab9c10148629ae7f161edc470232d0cd8cdab2338814baaa2db45e9921" dmcf-pid="Ym3mBcHEv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p>
          <p contents-hash="d85f2d46e6e63a9944d09e5ea63c79c8500d5404ae04ffd0d50bcd5ac0daee71" dmcf-pid="Gznzc3xpSj" dmcf-ptype="general">민생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252110a723d3d341442f9102e1e41be90697e6c008c124aa7d0af5c5ebf9bda" dmcf-pid="HqLqk0MUl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abfea07c051311fa75578ca80f4d751280d1e19fb28c22aff5d555857b1dff5" dmcf-pid="XBoBEpRuva" dmcf-ptype="general">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새출발기금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a966ca5f8847d0df083640d0bee8828d58d6357752ef55c8ba60f20868be9b3" dmcf-pid="ZbgbDUe7lg"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비용 절감 공약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공공배달액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c33a10f153edbcec4db588b42d7208589013757fdf6138b0606663676daf787" dmcf-pid="5KaKwudzSo" dmcf-ptype="general">내수 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와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ad526e930a07ceedad78845d77d4c50511cd870d3d4170bc58cda7b13cb75481" dmcf-pid="19N9r7JqC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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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8c4d81f1d77c024cbf613f67a7cd279e9a574d38cd2662c21b1d1ee38c39a14" dmcf-pid="t2j2mziBvn"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p>
          <p contents-hash="1c03c7ca1731870f22f61cdf246d9666c7de7728d4ef2eab203e67ea27d2c062" dmcf-pid="FVAVsqnbCi"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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