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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핵무장' 관련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그간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한국 보호용 전술핵 재배치 등의 공약을 통해 유세를 이어 왔는데, 관련 질문에는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핵을 하자고 말할 수가 없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핵무장 입장'에 대해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간 강하게 핵무장을 주장해 왔던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차 이 후보는 "핵무장을 해야 핵 균형을 이루는 것 아니냐"며 "핵무장을 하자는 거냐, 안 하자는 거냐"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며 "핵무장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아니냐"고 또 다시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깨져버리면 그것은 핵무장을 하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실제로 김 후보는 각종 유세 현장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합의를 통해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하며 "핵 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울산을 방문해 "북한의 핵무기 협박 공갈에 이기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위대한 K-방산, 현대중공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 공약집 캡처

이는 김 후보 공약집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26일 발표한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83페이지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안보 공약이 쓰여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돼 있다.

또 '북한의 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 공유 한미 간 합의',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내용도 실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2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자꾸 핵무기 개발하겠냐는 의도로 질문을 했다"며 "김 후보는 공약집에 쓰인 그대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다. 또 한미동맹의 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핵 잠재력을 갖추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은 '핵잠수함'이라고는 불리지만, 이를 보유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군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최영진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엔진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핵 무기 개발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가 내세운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핵 균형',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그나마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개발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술핵 재배치,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 보유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김 후보의 안보 공약에 대해서 '고위험·고비용 전략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정책학회 대선 정책 공약 평가단은 지난 22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평가 대토론회'에서 해당 공약들에 대해 "국제법적 제약, 대미 협상, 기술적 난제, 갈등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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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우섭 기자 woosubwaysandwiche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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