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추진…자사주는 원칙적 소각 제도화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지배주주 사익 편취는 근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박승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의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 개정과 더불어 원칙적 자사주 소각 제도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집을 발간했다.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할 15대 정책과제가 중심이다.

공약집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먹튀·시세 조절 근절을 통한 공정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등이다.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막는다…개미 권익은 보호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문제였던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주요 전과기록을 의무 공시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벌금의 일부를 활용해 관련 피해자 손실보상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주식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을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하고,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상법 개정도 이번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관을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소수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도 해소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배주주 사익편취 막는다…주식시장 활성화도 '시동'

이 후보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는 모회사와 일반주주에 대해 신주물량을 일정 부분 배정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개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이외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의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개선과 더불어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를 해소하기로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유도한다.

앞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었다.

한편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도 재정비한다. 기업회계·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해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고,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도 확대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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