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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공약] 李·金 모두 'AI 인프라' 방점…"구체적 실행 방안은 실종"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6: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분야 공약 비교…'100조원' 민관투자 등 대부분 비슷한 내용 학계·업계 "기존 정책 되풀이 수준…새로운 전략 없고 구체성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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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왼쪽)-김문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60128653ffor.jpg" data-org-width="750" dmcf-mid="FnP1QSzT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yonhap/20250528160128653ffo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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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왼쪽)-김문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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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
 AI를 가장 잘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학계·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李·金 공통 공약은 'AI 인프라·데이터 확보 지원'
 각 당 대선 후보자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AI 등 신산업 관련 공약의 골자는 핵심 인프라 지원에 있다.
 이 후보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거점 데이터센터는 산업에 활용하고 소규모 그래픽 처리장치(GPU)·신경망 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는 AI 서비스 제공기업이 사용하며 개인화된 AI 서비스는 엣지 AI 기술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 후보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도 AI 컴퓨팅센터를 지역 거점에 조성하는 것을 AI 대전환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GPU 10만장과 NPU를 확보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수요 대비 공공 공급률을 현 5.5%에서 2030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도 두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냈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송사 데이터를 구매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도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허브를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
 확보한 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과 연계하는 것 또한 두 후보 모두 강조했다. 
 '100조원' 민관투자 공약도 판박이…주도권은 李 '국가'·金 '기업' 차이
 AI 육성을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두 후보 모두 제시했다.
 이 후보는 프랑스의 AI 기업 '미스트랄'처럼 세계 각국 최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을 육성하고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투자에 10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구상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김 후보도 민관 혁신펀드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AI 기술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는 주체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정부 지원 아래 민간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형태로 국가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고 AI 특화 시범도시를 건설하는 등 국가 주도형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와 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도 제안했다.
 이와 다르게 김 후보는 AI 분야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를 발굴해 이들 주도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등 민간에 방점을 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민간 중심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와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정원 확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보편적 수준에 머무른 공약…새로운 전략 없어" 학계·업계 '아쉬움'
 이 같은 공약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AI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데도 두 후보의 공약이 주로 기존 정책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성욱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전략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특히 인재 양성 관련 공약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급 AI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단기적인 교육 사업보다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육성 정책과 공약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스타게이트는 정부의 확실한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모양새"라며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하고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세제·지역·인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구상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추상적으로 밝힌 것 외에는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민간 역할이 중요한데 업계가 꾸준히 요청하는 AI 연구개발, 수도권 데이터센터 조세특례 등 맞춤형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AI 전환(AX) 등 관련 공약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또한 공약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세부 실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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