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집…'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해 필수의료기관 가산수가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 신설…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기관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의 응급·소아·분만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8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중증질환까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부터 살리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역·필수의료의 기획과 투자에 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관에 대한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인력 확충도 지역 중심으로 재편된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인재를 의료현장에 안착시키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엔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중심의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재정비해 지방의료 거점 역할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수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의와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원·이송 전담 권역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환자 거부 시 사유 보고를 의무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24시간 전문의 당직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재택진료 확대도 제시했다. 환자·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주치의 중심 1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소아 대상의 단계별 주치의 등록과 보상체계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료와 장기요양·재가진료 통합모델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 정상화를 추진하고, 어르신 임플란트·청소년 독감예방접종·로봇수술 등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C형간염 등 완치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국가검진과 보장성 확대를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공공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도입해 처방 위변조와 입력오류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환자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다.

희귀난치질환과 소아당뇨·소아비만에 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1형당뇨 등록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필수 의약품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 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