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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먹튀 근절·주주권익 보호…이재명 ‘코스피 5000’ 공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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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kukinews/20250528171405721cgha.png" data-org-width="321" dmcf-mid="6XSEhVj4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kukinews/20250528171405721cgha.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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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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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의 먹튀, 시세조종을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br><br>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15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br><br>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먹튀·시세조종 근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본·손익거래 등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통한 주식시장 개선 등이다. <br><br>먼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br><br>또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한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한다. <br><br>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br><br>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사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한다. <br><br>또한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br><br>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br><br>이어 상장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개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br></span>
           <br>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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