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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재부 분리·대법관 증원’ 공식화 [6·3 대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8: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공약집 정부조직개편안<br>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br>기후에너지부 독립부처 신설 <br>국힘 “대법관 증원 결국 담아 <br>사법부에 정치보복” 맹비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qvBEZwLU">
          <div contents-hash="c3654b6c7d6425fb25a0068ecf0c3faea897b53382bab7489e6780a5b44df0e0" dmcf-pid="qrBTbD5rnp"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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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d7659bae2ddceadca7188667281cd3d2ab30f62636662f7ba150f04e239173" dmcf-pid="BmbyKw1mJ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segye/20250528180030188khuu.jpg" data-org-width="1200" dmcf-mid="tLvoT6EQd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segye/20250528180030188kh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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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7ea7a108f81fc074154475eec48546d4ff82202bb5859d3a56be887e1bf35bc" dmcf-pid="bsKW9rtse3" dmcf-ptype="general">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집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재부 분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f28e0f0fc515f6d0b41a327ea62ce5da09b070af47b2758161484efbcb57916d" dmcf-pid="KO9Y2mFOJF"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기재부 역할 조정을 예고했는데 기재부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p>
          <div contents-hash="2aabb177c1cbb45eef02c7365dfc64c61b9151497cf650039c94def7cc6c8515" dmcf-pid="9CVHfO0CLt" dmcf-ptype="general">
           이 후보는 이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세계일보 5월14일자 5면 참고〉 이 후보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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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eef0972a9e0f42fbe16a004a33bada991ff1c087d5f780e91ad10059884bee" dmcf-pid="2hfX4Iphn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segye/20250528180030419llrd.jpg" data-org-width="1200" dmcf-mid="7xDPwziB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segye/20250528180030419ll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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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22ebb5406b9e55a60972b54731009ea0ab11253349d039ddd00a51e4776121a" dmcf-pid="Vl4Z8CUlR5" dmcf-ptype="general">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d1d142441eb156dd91300a2609436afb8b26f72a77a1b71a140d5dba9dc97b56" dmcf-pid="fS856huSdZ"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하긴 어려울 거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9bd066b97a09e7111b35f7823ca439d4b5a225d19cec1cfab7b1f61f691800e" dmcf-pid="4v61Pl7vnX" dmcf-ptype="general">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는 최근 사법부 장악 시도가 아니냐며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p>
          <p contents-hash="3525d7b34cd40e2a1c49425996745c0882decaecce40ddc246e6c52cefc53172" dmcf-pid="8TPtQSzTiH" dmcf-ptype="general">박영준·이도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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