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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과학기술 공약…"보수 늘리고 권한 강화"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8:5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국힘·개혁신당 공약 토론회…"R&amp;D 예산 증액 큰 진전 없어"<br>AI·전략기술 강조에 기초연구 홀대 우려…과기부총리 격상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J4pwMme0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bd834809149a467438522f9de15a6993803aa907ce3ec4668406d06f0c2e1c" dmcf-pid="2i8UrRsd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8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자협회와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함께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진행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과학기자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1/20250528185244280flyf.jpg" data-org-width="1400" dmcf-mid="bT7PHEZw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1/20250528185244280fl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8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자협회와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함께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진행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과학기자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b5bc794579bace6d4e424f75cf046247eb0615b741e1719b3edeeb435e48cd" dmcf-pid="Vn6umeOJ39"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제시된 수치들을 보면 기존(GDP 대비 4.4%) 대비 미미한 증가거나, 수치 자체를 밝히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p>
          <p contents-hash="3b7a7b779c7a9ccac5285f5d031a31698ca3686cbfd1fe53290cd1d658511fa7" dmcf-pid="fLP7sdIizK" dmcf-ptype="general">반면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에는 모두가 크게 동의했다. R&amp;D 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 연구자 참여를 늘린다거나, 이들의 정년·연봉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56fd32837bead2bedb50a3f1b76d8e18e91bcb60aefb300a9bfeced514c969d" dmcf-pid="4oQzOJCnFb"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8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자협회와 함께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47f55f70afa43891987d50846cfc7d93cf2ce0217ceb7c0307305cbd3f52feb5" dmcf-pid="8gxqIihLpB" dmcf-ptype="general">현장에는 대선 후보의 공약을 대신 전달하고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p>
          <h3 contents-hash="f118a949dc7fc5416bd1c0eec1e5384d801a8a3d536e985310c53b40b1b671c6" dmcf-pid="6aMBCnlo7q" dmcf-ptype="h3">현행 R&amp;D 예산, GDP 대비 4.4%…"5~6% 목표 그쳐"</h3>
          <p contents-hash="58d4c825c53ecffad53c70700624ff91df014ac09df09e6594a2ffc2257d9bad" dmcf-pid="PM9tc6EQUz"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명 모두 R&amp;D 예산 확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얼마나 늘릴지 제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6f67b345835b301a20c359e9fa59cd355acad199d5cf104a5c9b91ea81e3452" dmcf-pid="QR2FkPDx37"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각각 GDP 대비 5%, 6% 비중을 제시했다. 국가 재원의 한계 탓에 큰 증액을 약속하진 못했다.</p>
          <p contents-hash="5d4c97c54f816dc6440617796a59d0c13f10fef997f2b1d98f9207848f8dcbcb" dmcf-pid="xeV3EQwMuu"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한국 예산이 화수분 같다면 R&amp;D 비중을 GDP의 10%씩을 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가 부채가 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져 기업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ba126f48d3b61e30f90baa12cea7151fa9093961cd93f0e860bd247b53e1a7d3" dmcf-pid="yGIazTBWpU" dmcf-ptype="h3">"AI·반도체" 전략기술 강조…기초연구 홀대 우려 지적도</h3>
          <p contents-hash="335cc82bbce9b9a6dbed5d48a48500efe72326a027f28744e945055fce36797d" dmcf-pid="WHCNqybY7p" dmcf-ptype="general">또 거대 양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등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측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사회간접자본(SCO) 수준의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국민의힘은 3대 게임체인저에 우주항공을 더해 관련 예산을 5년 내 1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30d465d12bd0e6c16cb7f93c2fc5c8c3e3df2585f8fe5cf48c5cff4565eba77" dmcf-pid="YXhjBWKGp0"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기초 연구를 위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0cc477b2fdbc629c695a71d3de5f05d35ad3005bd6bb2ea396e925393bd224f" dmcf-pid="GZlAbY9H33" dmcf-ptype="general">유인권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장은 "AI·반도체·양자 등 기술의 근간이 되는 수학, 물리학과는 되려 없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R&amp;D 예산 삭감 이후 올해 원복됐지만, 증가분은 거의 전략기술로 갔다. 반면 기초연구 과제는 줄어 연구실 3분의 1이 문을 닫게 생겼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a7c648d40cd7a3eb7a2e1e8ccdb962d246af4482405f538b7865506c5f3091cb" dmcf-pid="H5ScKG2X0F" dmcf-ptype="general">이어 "돈을 써서 지식을 만드는 게 과학이고, 지식을 돈 되게 하는 게 기술이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이라며 "과학을 위한 별도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80bc0ab75f881ccfc2f8a01f83ee46e0919af47a0e12e7f7fde53f4d3c2273d" dmcf-pid="X1vk9HVZUt" dmcf-ptype="general">3개 정당은 기초연구 필요성을 통감한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황정아 의원은 "예산 전체 파이를 늘려야 분배를 논할 수 있겠으나, 안정적으로 장기·원천 연구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서 지적된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자를 돕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041417fb063c8bd64c01ab7dcbe7aa5e79c97b78f4bc28f9ce7e1744714560e" dmcf-pid="ZtTE2Xf5U1"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측은 전체 R&amp;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현행 대비 50% 늘리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웠다.</p>
          <h3 contents-hash="6e008eb6c96d7fa9fda39831bf8e9622a65081b0826bd0511f44de56a5075f96" dmcf-pid="5FyDVZ41z5" dmcf-ptype="h3">"과기부 장관, 부총리급으로…교육·과학 부처 통합" 거버넌스 대안도</h3>
          <p contents-hash="4fc6ca0831ddcbbb4802c06fb9ea394d0065da94aa32fb6881f3c9f123e13f90" dmcf-pid="13Wwf58tuZ" dmcf-ptype="general">거대 양당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총리급 격상은 노무현 시절 있었으나 이후 원복됐다. 선거철마다 거버넌스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지만, 의미 있는 논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694afd27dccf2632d8f983d4c670318bfd9f049fd52e34e9aab9856192a7697" dmcf-pid="t3Wwf58t3X"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거버넌스 문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다"며 "부처 위상보다도 그간의 하향식(탑 다운) 의사결정이 문제다. 현장 연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49694efc04f4add57ee910eb17a861484657ec2746b576476c46398e27a9a1" dmcf-pid="F0Yr416F0H"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AI 사업은 여러 부처가 뛰어들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중복"이라며 "예산 권한 등을 가진 과학기술부총리가 나오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f3dc6104390de400e61beafb6db758b66c5343e83b057383c874ab3da498d9" dmcf-pid="3pGm8tP3FG" dmcf-ptype="general">아울러 최 의원은 정쟁성 이슈인 방송 논의에만 골몰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1d1777b574f7e320398e5ab3e5115643148a553ac681630644aa7e6220986b7" dmcf-pid="0UHs6FQ07Y"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부를 다시 출범시키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790e6e5ede4c9ea16f2a9bc25f7a3bdba95b3d37c76a4fa7f1c7862cc31d0a9" dmcf-pid="puXOP3xpUW" dmcf-ptype="general">조용민 선대위원장은 "중국 항저우 저장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인재들이 딥시크를 만들어 AI 업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빅테크도 수학, 물리학과 인재를 모시기 바쁘다"며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과학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8f0d2d3ce9793551cb1e350fd1266a66f7b67afc8e292fe8ab3f35c16f9555" dmcf-pid="U7ZIQ0MU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자협회 제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1/20250528185247676axek.jpg" data-org-width="1024" dmcf-mid="K62FkPDx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NEWS1/20250528185247676ax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자협회 제공)/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54a8304211bb75bf6402b3dea096b78d311cd0769445f9dfdc2cc87d506e14" dmcf-pid="uz5CxpRuUT"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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