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0명 철회에도 증원 명시
文정부때 추진한 ‘4대강 보 개방’도
국힘 “삼권분립 파괴하려는 폭주”

광진구·중랑구 집중유세하는 이재명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광진구·중랑구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8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 ‘검찰개혁 완성’, ‘4대강 보 전면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이 후보의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은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과 15개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공약집은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감안해 재정 지출이 과도한 공약은 최소화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 위주로 구성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파면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에 담겼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거나 1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선 철회하기로 지시했다.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공약이 재차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공약집에는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전 국민의 AI 접근권 보장, 대규모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도 추진된다.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도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의 공약도 담겼다.

이준호·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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