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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이재명 후보등록 무효로 해야" 황교안 측 소송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20: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 진행 전 소송 안돼…원고 자격도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nS31mFOSA">
          <p contents-hash="460f664eda2315155082f5691aa74d8f0e9322ee776b1b5e455902bc5f15a07d" dmcf-pid="pLv0ts3Iv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6283e0d66ac79920305086262a828df472d1d44b60803c486e81270587691f" dmcf-pid="UoTpFO0C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부정선거 방지 조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daily/20250528201401002wxxq.jpg" data-org-width="670" dmcf-mid="3JI5HEZw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daily/20250528201401002wx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부정선거 방지 조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bd900a060bc92a1998d00d2d6138d67bf33c2e009c0d7b5c42527d1ef11be01" dmcf-pid="udC1XD5rva" dmcf-ptype="general">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황 후보를 비롯한 1809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볼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치다. 
          </div>
          <p contents-hash="3a39712b97dc385fe6858e485b7d27d4ee7ee5440cf1d18128bf7d576e71ad10" dmcf-pid="7JhtZw1mvg"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이 후보의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p>
          <p contents-hash="576ae05603de8a0fa16fe464483b24f27d1f9a7f7d512963135ed018818cc2fc" dmcf-pid="zilF5rtsWo"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지난 12일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p>
          <p contents-hash="224530f4b9fea669f8896a8acf2c2f3c3beb936daafab6fa69c9443ff29dc87b" dmcf-pid="qnS31mFOTL"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이들에겐 원고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e5a7e6790170edfb0c6ff2aa7a8c8cb7a64e5364e8b247744bded1309e6e051" dmcf-pid="BLv0ts3Iln" dmcf-ptype="general">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종료되기 전에는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난 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시정이 가능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c6730a14988a705e90f476c7ce4a653e13af40cc680155aa5fa3e2dab71b0a6f" dmcf-pid="boTpFO0CSi" dmcf-ptype="general">이어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중앙선관위)이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선거가 종료된 이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e4c3bd4fdafe22f934cc2a25fa8a0b19644d7e2ace24af1b68d0c2c235cc13d" dmcf-pid="KgyU3IphvJ"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해야 한다”며 “다른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7f90d6696b85ddfd0064a3ae826edfc471f078215f19fc7961092501289ebb8" dmcf-pid="9aWu0CUlSd" dmcf-ptype="general">김윤정 (yoon95@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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