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47개 세부 공약 공개
대법관 증원에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경호처장 인사청문회, 특감 도입 약속
기재부 기능 쪼개기·여가부 확대 개편
이재명 "5년간 210조 예산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권력기관 통제 강화를 비롯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내용을 담은 공약집을 공개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제도를 도입한다. 대법관은 늘리고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은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쪼개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한다.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가 확연하다. 다만 대선을 불과 엿새 남기고 사전투표 전날에서야 구체적인 집권 청사진을 밝혔다는 점에서 '늑장'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법부 대수술에 계엄 후속 조치까지

상당수 권력기관이 손질 대상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 분리' 완성에 더해 힘을 빼는 조치들을 추가했다. 검사 징계 파면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 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기준을 징계로 낮췄다. 아울러 법관에만 적용되던 '법조 일원화'를 검사로 확대한다. 로스쿨 졸업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과 달리 법조 경력을 의무화해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깨뜨리려는 구상이다.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 벼르던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경호처도 힘 빼기에 나섰다.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과 경찰의 경호 지원 인력을 줄이는 한편 경호처 내부 감사관에 외부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이 외에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힘 빼고, 여가부는 힘 싣고

부처도 개편한다. 이 후보가 "왕 노릇 한다"고 지적했던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쪼갠다. 공약집에는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예산안 국회 심의 실효성 제고"라고 명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한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한다. 그간 민주당은 윤 정부가 탄소 제로 정책을 도외시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재명 "예산은 5년간 210조 예상"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 비전도 제시했다.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달성'을 통한 '진짜성장'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에너지고속도로, 북극항로, 연구개발(R&D) 예산 회복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보 전면 개방도 포함됐다.

이 외에 아동수당 확대,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막대한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정책들이 공약에 대거 포함됐지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당 정책본부에서) 210조 원 정도를 추산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지출 조정이나 탈세·세금체납 정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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