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0]<6>흔들리는 과학정책 ④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과정생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를 이달 첫 시행했다. 등록금 중심이었던 기존 지원 체계를 넘어, 젊은 연구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권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은 '사람 투자' 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전국 29개 대학을 스타이펜드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현재 각 대학에서 대상 학생(약 5만명 규모)을 선발 중이다. 이들에게는 기존 인건비와의 차액을 고려해 석사 최대 80만원, 박사 최대 110만원까지 월별로 지원한다. 연구와 무관한 아르바이트 없이도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책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한계점도 뚜렷하다. 스타이펜드의 경우 기존 인건비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대학·연구실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경우 선정 인원이 120명에 불과해 전체 이공계 대학원생 수만명 가운데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지속성이다. 정부가 생활비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만큼, 이 제도가 정권 교체나 예산 삭감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법제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이 제도가 일회성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단순한 생활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력 설계와 진로 연계 등 후속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졸업 후 연구직 일자리 부족, 민간의 흡수력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스타이펜드는 시작일 뿐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단기 생활비 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연구자 경력 전반을 고려한 인재 양성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대 한 교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과학기술계 인재를 '국가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재가 국내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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