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2.0]<6>흔들리는 과학정책 ⑥"파편화된 AI 정책 통합…예산권 줘야"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이재명·김문수 대선후보 'AI 3강' 공약 주요내용/그래픽=이지혜

대선주자들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앞세우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AI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AI 정책을 통합·조율할 강력한 추진체계 없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AI디지털혁신부,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AI 3강 도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점이라면 이 후보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확보 등 AI 인프라 확대 계획을 구체화한 반면 김 후보는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AI정책보좌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5년이 AI 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파편화된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I가 산업을 넘어 경제·사회·공공·국방·외교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부처도 다양한데, 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각 부처가 특화된 AI 사업을 추진하되, AI디지털혁신부는 행정부 전체 AI 정책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성과를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수립·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미국은 대통령실 소속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연방 AI 정책을 총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의 일관된 AI법 시행을 위해 'AI 사무국'을 출범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심의·의결에만 초점을 둬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AI위원회는 예산 심의·정책 조정 권한이 없어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정책 집행력에 한계가 있고 존속기간이 2027년 6월까지여서 일관적·체계적 AI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봤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글로벌 AI 전쟁에서 중간은 없고 선진국·후진국 기로만 놓여 있다"며 "3~5년 내로 AGI(범용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전망인 만큼 새 정부 임기가 골든타임이다. 지금부터 달리면 AI 3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