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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비수도권 주택, 스트레스 DSR 무기한 폐지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5: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지 자경 규제 8년→3년 대폭 완화<br>중기 융자형 R&amp;D·지역 인력 지원책 공약<br>음주운전 경력자 車시동잠금장치 의무화<br>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등 공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kBMZ410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b69fae91ca6dc8321512d8acf1c67a8780d2443ac3941103fff1c90d8e2698" dmcf-pid="V4EbR58t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왼쪽 세 번째)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d/20250529154425098tifb.jpg" data-org-width="1280" dmcf-mid="9sYJD2Nf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ed/20250529154425098ti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왼쪽 세 번째)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8530883a1217a740a7a1a3141fe1951e022204c9c3468a9ae088efe9a8e8e8" dmcf-pid="f8DKe16F0k"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금비율(DSR) 규제 적용의 ‘무기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경 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책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13f9c2ae6cbb8a9b61f915ad6b7655db24aa489391c877afb2257725f56d29db" dmcf-pid="4Bgp4ybY7c"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3 대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242a66f61216d8bcbd15a3455f7e01e845afb852190a468b2684d29f7b3e163" dmcf-pid="8baU8WKGUA" dmcf-ptype="general">우선 김 본부장은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없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DSR 대출규제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4e865e3fcd7689c280feb23af06a36853fe26ac2fcc6f9b1eb5981456da97bb" dmcf-pid="6KNu6Y9H3j" dmcf-ptype="general">농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개선하고, 청년·신규 농업인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cdd4bda442be688c0431936fab7bfc71b40ca6633b3528ca8907d19fc26b15" dmcf-pid="P9j7PG2X3N" dmcf-ptype="general">김 본부장은 “상속·귀농 등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 상한인 1헥타르 규제를 폐지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겠다”며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에 임대 허용기간을 현행 3~8년에서 ‘3년 후 자유’로 변경해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도 높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8bbd85e85f1c69d87ecb11b936c6ea87c9ba2f7460221b5c1e0a1b77cd7cadd" dmcf-pid="Q2AzQHVZza" dmcf-ptype="general">글로벌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해 현행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R&amp;D) 지원과 더불어 기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amp;D 도입을 공약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 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도 늘려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d2cc287557533c746462818d213078482f2092c6a1a0c6059a96a82b84366cc" dmcf-pid="xVcqxXf5ug" dmcf-ptype="general">또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공약했다. 김 본부장은 “BDC 제도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116c6f009a90015bf649a61539aaec2dcea5cd5e95f5d9f0b27603bd2fbbf4" dmcf-pid="yIuDyJCnuo" dmcf-ptype="general">김 본부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환 신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ICT 글로벌 제품 10만개를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ICT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신기술만 있으면 언제든 연구개발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관련 인재 100만명 양성과 기업 주도의 소프트웨어·ICT 온라인 교육 방송국 설립도 지원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e41cc2fd2ea3fdf64d0850a95d4e3fed056e51892a57771f17daae67a3811e2" dmcf-pid="WC7wWihLF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기준 1~7등급 확대 ▷3대 실명 질환(황반변성·당뇨 막망변증·녹내장) 국가건강검진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전액 세액 공제 한동 연 10만원→50만원 확대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원대협)법 제정 및 법정기구화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병원육성지원법 제정 ▷음주운전 경력자의 차량시동 잠금장치(알코올 인터락) 자부담 부착 의무화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신원보증 의무화 및 고용 비용 소득공제 ▷낚시3법 처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관련 기관 신설 등을 공약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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