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 규제 8년→3년 대폭 완화
중기 융자형 R&D·지역 인력 지원책 공약
음주운전 경력자 車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등 공약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왼쪽 세 번째)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금비율(DSR) 규제 적용의 ‘무기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경 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책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3 대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김 본부장은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없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DSR 대출규제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개선하고, 청년·신규 농업인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상속·귀농 등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 상한인 1헥타르 규제를 폐지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겠다”며 “개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후에 임대 허용기간을 현행 3~8년에서 ‘3년 후 자유’로 변경해 임대차 시장의 자율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글로벌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해 현행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과 더불어 기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D 도입을 공약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 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도 늘려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또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공약했다. 김 본부장은 “BDC 제도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환 신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ICT 글로벌 제품 10만개를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ICT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신기술만 있으면 언제든 연구개발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관련 인재 100만명 양성과 기업 주도의 소프트웨어·ICT 온라인 교육 방송국 설립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기준 1~7등급 확대 ▷3대 실명 질환(황반변성·당뇨 막망변증·녹내장) 국가건강검진제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전액 세액 공제 한동 연 10만원→50만원 확대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원대협)법 제정 및 법정기구화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병원육성지원법 제정 ▷음주운전 경력자의 차량시동 잠금장치(알코올 인터락) 자부담 부착 의무화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신원보증 의무화 및 고용 비용 소득공제 ▷낚시3법 처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관련 기관 신설 등을 공약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