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정치 보복'…반발 전망
공약집에 '내란 단죄' 의지…검찰개혁도 포함
"점령군같은 '반통령' 안 될 것" 통합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적폐청산 시즌2'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최근 '내란 종식'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며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범죄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내란 범죄 처벌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공약집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적폐청산 시즌2'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범죄에 대해서는 봐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향후 내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사법 정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질서가 깨지는 범죄를 그냥 봐 주는 게 어떻게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재판이 끝난 다음 통합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있는 사실을 덮는 건 부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 스케줄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민생 현안에 밀려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어디에 더 주력할 거냐는 건데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조직 개편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 후보의 뜻대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가운데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됐다.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적폐청산 시즌2'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종식이 정의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겨야 지역이 발전한다. 투표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28일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열 것"고 경고했으며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며 "사전 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자"고 했다. '친명'으로 알려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수립, 대통령은 이재명! 이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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