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필요한 건 규제하고 안 해도 되는 건 완화"
"부동산, 수요 억압 아닌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금민 고재은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주식시장 부흥을 위해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제를 살리는 건 모든 정권이 할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시장에 대해서 자유라는 이유로 방임, 방치하면 안 된다. 그것은 무능한 것이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꼭 필요한 것은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완화 또는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투자할 데가 부동산밖에 없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없어서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할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해외로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불공정하다. 주가 조작을 마구 해도 힘이 세면 처벌을 안 받는다. 또 힘 센 소수의 대주주들이 제멋대로 회사를 죽였다 살렸다 키웠다 줄였다 한다. 대주주가 물적 분할을 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빼서 별도 상장한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갑자기 통통한 알토란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못 하게 막는 것, 다른 나라 선진국처럼 그런 짓 못하게 하는 게 '상법개정'이다. 이 상법개정을 하는 민주당이 시장경제주의자냐, 이것을 못 하게 막는 국민의힘이 시장주의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며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부흥하면 부동산에 쏠렸던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 가며 부동산 가격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아야 국민들이 대체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를 일부 주식시장으로 돌리면 부동산에 과도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을 확대해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그걸 압박해야 하나. 다른 지역과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고 했다.

아울러 "세금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수요대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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