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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환자기본법 촉구에 이재명·권영국 '수용', 김문수·이준석 '무응답'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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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7개 정책 요구···이재명·권영국 6개 수용 '무응답' 김문수 공약에 4개 포함·이준석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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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등 정책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수용 정책이 적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에게 7개 환자 권익 증진 정책을 추가 공약에 포함할 것인지 질의한 결과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6개 정책 '수용', 1개 정책 '검토'로 응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4개 정책 수용, 3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1개 수용, 6개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당초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환자들과 함께 '환자 아픔을 듣고 답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에게 이 같은 추가 공약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회견에 참여해 현장에서 정책 수용 여부를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불참했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까지도 별도 답변하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투병·권익 증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 직결된 신약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요구했다.
 환자기본법은 정부 법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환자 관련 정책 결정에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참여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단체 정의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서 환자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는 법정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으로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환자들은 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해 환자 중심 정책과 의료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간병비와 가족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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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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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7개 정책 요구에 이재명 후보는 6개를 수용하고,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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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정책은 공약에 담겨 있지 않고 별도 응답도 없었다. 나머지 신약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 혁신,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는 공약에 포함돼 있다.
 마찬가지로 불참한 이준석 후보 공약에는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혁신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6개는 담겨 있지 않다.
 권영국 후보는 '생명 직결 신약 환자 접근권 강화' 요구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6개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현장과 정책에서 소외된 환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7개 정책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6개 수용 의견을 밝혔다"며 "불참한 국민의힘은 공약에 4개가 포함돼 있고 개혁신당은 응급의료체계 혁신 1개만 공약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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