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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벤처인증 도입·1거래소 1은행 폐기…국힘 가상자산 공약 맞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17: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강조…'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 공약 신설<br>민주당과 차별화 나선 국힘…업계 "시의적절한 공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bqsrjYc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44400ec3ac62663e3a9448d088de448b5ff0590a90451854940b069c383010" dmcf-pid="0KBOmAGk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5.30./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WS1/20250530172638037jgte.jpg" data-org-width="1400" dmcf-mid="FU3cjihL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WS1/20250530172638037jg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5.30./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b67039a0a3fb090e6ab6667583417154df0c777da58fa1e891ef1c7ba9adbf" dmcf-pid="p9bIscHE0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공약인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약 차별화에 나섰다. 또 '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을 도입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업계도 관련 정책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p>
          <h3 contents-hash="f66e39be1e52e64c51b802ca73a32f2bb9247882d0c77d77662ca0fb8f51aff5" dmcf-pid="ULiF1WKG7n" dmcf-ptype="h3">'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강조…"업계도 환영 의사 밝혀"</h3>
          <p contents-hash="0cc6c124d2d6db516ce2f2c6791a4136df43b9c072a547b733e83fa1106e9d98" dmcf-pid="uon3tY9H0i" dmcf-ptype="general">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내가 원하는 은행·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상식이 막혀 있었다"며 "이를 혁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공약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다.</p>
          <p contents-hash="c426bae7bf0547ee038c81fb3e151ea77cb9cdc180070d4d28bb2b6bed4284dc" dmcf-pid="7gL0FG2XzJ"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p>
          <p contents-hash="b59db40dab62bb66bbd4dbd3a7e6751b3d7ad515ea25df2a5e5bfd98980831b0" dmcf-pid="zaop3HVZ3d"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토큰 증권(ST)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d375ad7255a27288475ea229e50ca2763ba05ae0618a5e5688649e7b0b15fdf" dmcf-pid="qNgU0Xf5pe" dmcf-ptype="general">이 중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는 원칙이다.</p>
          <p contents-hash="1e2c9deffcf84ec3923283a22f13af92364bb66eb220f8cbd45fe853f2ab9e09" dmcf-pid="BjaupZ41zR"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왜 유지하려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며 "(해당 원칙에 대해) 업계에서 선호, 비선호가 있는 점은 알지만 그래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58355fe75bc2756bca268869799133ebb865ebf6f5ad825a1e60a33ffe8227" dmcf-pid="bAN7U58t0M"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업계와의 비공개 회담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도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빨리 현실화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0f185c4023476e8bfe7b87ff3123e491cc7c135e95a7e86f03d016e2caa4e4" dmcf-pid="Kcjzu16F0x"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선 (1거래소 1은행 폐지가) 급격한 변화일 수 있어 속도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아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ceeef5ec268bd782cfae6cc6fdef1a8945fb2a89897ec8bf0533f5d39d678869" dmcf-pid="9kAq7tP37Q" dmcf-ptype="h3">'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 공약 신설…민주당과 차별화</h3>
          <p contents-hash="b7830564ce6baeed639bf5b976bdb292d236ca76620d9f496122a506282d94eb" dmcf-pid="2EcBzFQ00P" dmcf-ptype="general">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도 새롭게 추가했다.</p>
          <p contents-hash="f8ebd6e58ae3e342fb607b5b1908a4c4e9d8fc67f5015a9805b63a0353ddc873" dmcf-pid="VDkbq3xp76" dmcf-ptype="general">앞서 일부 블록체인 기업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벤처 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업종도 인증을 받도록 해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공약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45200750b2f8a6708f8b70240eda0d27a3ac02ca30013cba18a670b4f8a32fee" dmcf-pid="fQ6WTO0C38"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블록체인 기업 벤처인증'"이라며 "(규제로 인해) 해외로 나간 가상자산 기업이 많고 국내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e07d7e37c182117d568c7a5c0c0f65dba475f46349cad435342cd1c74ea1c0" dmcf-pid="4xPYyIph74" dmcf-ptype="general">그는 "국내에서 활동은 활발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벤처 기업들이 많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거래소 사업 외에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5bd7e12214d37993f78b09a55e04581a19a5f112efd951e06c3f6b6024c549a" dmcf-pid="8MQGWCUl0f" dmcf-ptype="general">이어 "벤처 인증을 도입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업계의 한 축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6f3ac5bc3d120026710a349d859e9859cec7ad0152e009a3a840136db27629b1" dmcf-pid="6RxHYhuS7V" dmcf-ptype="h3">업계 "국힘 7대 공약, 시의적절하다…산업 발전 연계 기대"</h3>
          <p contents-hash="645adc768ea90b0193e47f59dabb9ac0022943ea244d5e1c3a69059eab627710" dmcf-pid="PeMXGl7v02"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는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0f273fba5c822e7ccd18949d8927806c82b6bdfffbe287ce0d0a11a3c7135e41" dmcf-pid="QdRZHSzTu9" dmcf-ptype="general">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허용된 현물 ETF,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에선 금지됐다"며 "글로벌 혁신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그림자 규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b5602bdd46d899fcad30fbc9a1465cd14a6c059ecd23c26f6f4af501187c12" dmcf-pid="xJe5XvqyuK"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은 10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있고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정보기술(IT), 콘텐츠도 강점"이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국민의힘의 공약은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95ea770f670facd6bab19a4d82f2a068659883a513c0ab97cf2d57d2cedbcb3" dmcf-pid="yXGnJPDxpb" dmcf-ptype="general">이재원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측면에서 7대 공약은 의미가 있다"며 "2단계 입법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미래 금융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f90abe67302a89a31a331c01e64dd3ce0bd6fcf4010245b10dcf3a6e9103a46" dmcf-pid="WZHLiQwMuB" dmcf-ptype="general">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젠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머무르기보다 어떻게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be7f09ca6e7790022a9c2856e067880a9bba43db2c8bfd2f314f5ad754ec46f" dmcf-pid="Y5XonxrR3q" dmcf-ptype="general">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7대 공약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200994fd3c106a5ad0da9e4eb8222dcb366cc6a0dfca631409bf9e302609dc8" dmcf-pid="G1ZgLMmeUz" dmcf-ptype="general">chsn12@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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