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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공약 줄잇는데···데이터센터 관리 강화 등 인프라 옥죄기 ‘엇박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30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설비 관리자 석·박사 의무화<br>카카오 3법·전력계통영향평가도<br>데이터센터聯은 규제 완화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c9hw1m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6f0b11384975aca40e1f8db46fc9f68f12213b8c8e1c7b6f0d27230f2ec749" dmcf-pid="FUk2lrts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브로드밴드 가산 데이터센터. 사진 제공=SK브로드밴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eouleconomy/20250530175221267ctvz.jpg" data-org-width="640" dmcf-mid="5jGAq3xp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eouleconomy/20250530175221267ct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브로드밴드 가산 데이터센터. 사진 제공=SK브로드밴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b30345088afc79581b4e02f97ed2d17ad03261d34a63d45c4c7dbfbda7a8f0" dmcf-pid="3uEVSmFOIz"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SK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주도로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이 본격화했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를 이끌겠다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인공지능(AI)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가중되는 ‘엇박자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서다.</p>
          </div>
          <p contents-hash="6d8ade824beef3863fe83172948db29bac5bae3c73b02180c70e7d4f09f2701e" dmcf-pid="0WeFAnloI7" dmcf-ptype="general">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등 156개사가 모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7월 개정될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해줄 것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유지 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이 사실상 새로운 데이터센터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p>
          <p contents-hash="b94aeb9e6fb9f2426d6c41b2d6c79f1738534fc6dc1d1d935ecf2b2217ee4cc8" dmcf-pid="pYd3cLSgm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특히 건축물별로 중복되지 않게 유지 보수 관리자를, 이 중 규모가 큰 시설은 석·박사 학위에 고경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두도록 한다. 가령 연면적 6만 ㎡ 이상의 시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9년 이상의 경력자인 ‘특급 기술자’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 완공 직후(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14f90c150fcca8a13302a165aa7de587db719a8455e67df95c624d80a74846" dmcf-pid="UGJ0kova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eouleconomy/20250530175222673xfgj.jpg" data-org-width="603" dmcf-mid="18NBOkXD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seouleconomy/20250530175222673xfg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d891afbc4fa6a8d4fd8b9c182faa70ff6397a0d44849e57e67e4bcb7187a17b" dmcf-pid="uHipEgTNmp" dmcf-ptype="general">강중협 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단지 인력 한 명을 더 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어 이번 개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중복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지 보수 대상 설비만 수십 종에 달해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bff304918a7bda92a359eb3acb01e7c8e4f71df8e680e25322addb2667a61141" dmcf-pid="7XnUDayjm0"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규제는 느는 추세다. 2022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방발법 등 ‘카카오 3법’ 개정이 이뤄진 데다 전력계통영향평가도 시범 운영 중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절차로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 기여도, 직접 고용 효과 등 비기술 평가 항목까지 통과하도록 한다. 전자파 우려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은 물론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데이터센터 특성상 지방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다음 달 분산에너지특구로 선정될 지역에 한해 해당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p>
          <div contents-hash="64584105072639651448de8f1ff72c6692268a3c51449cda4c4e9a57b204fba0" dmcf-pid="zZLuwNWAD3" dmcf-ptype="general">
           <p>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상업용 건물이라 고객사 수요가 몰린 곳에 지어야 하는데 전력 문제로 사실상 수도권에 못 짓게 된 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인 만큼 면제는 어렵겠지만 (규제 확대로) 실무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의 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데이터센터도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AI 3강 도약’을 공약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 아예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고 김 후보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추진 중인 현 정부 정책을 계승할 방침이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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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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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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