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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상생인가, 전가인가"…콘텐츠 사용료 기준안 갈등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1 08: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케이블·IPTV 기준안 추진에 PP업계 반발…"중소PP 생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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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케이블TV 업계가 6월부터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을 개별 종합유선방송사(SO)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콘텐츠 대가 산정 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협의 없는 일방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 PP의 생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IPTV도 유사한 기준안 도입을 검토하면서 콘텐츠 유통 구조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유료방송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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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챗GP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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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콘텐츠 기준안 발표..."상생 위한 생존 조치"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수익 구조 악화를 이유로,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각 SO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가 전체 방송 수신료 매출의 89%를 차지해 사업 지속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OTT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확산으로 유료방송 콘텐츠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공정한 분배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준안은 ▲채널군별 콘텐츠 사용료 총액 설정 ▲유료방송 매출 증감에 따른 사용료 연동 ▲중소PP 보호를 위한 협상군 분리 ▲지급률 단계적 조정(3년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전체 수신료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콘텐츠 대가 구조 속에서, 기준안이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수익은 수신료와 광고 수익으로 구성되며, 이 중 콘텐츠 사용료가 수신료의 약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콘텐츠 사용료는 SO 또는 IPTV와 PP 간 개별 협상으로 책정되고 있다. 기준안 도입 시 채널군별 총액과 연동 방식이 적용되며, 협상에 따른 편차가 줄고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IPTV 업계도 비슷한 방향의 기준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기준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상생이 아니라 전가"…PP업계, 일방적 사용료 기준안에 반발
 PP 업계는 케이블TV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 도입에 대해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PP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콘텐츠 제작 주체인 PP와의 사전 협의 없이 기준안이 수립됐고, 그 부담이 PP에만 전가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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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PP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39245ooam.png" data-org-width="638" dmcf-mid="1klUmRsd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ZDNetKorea/20250601085139245ooa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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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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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쟁점은 기준안에 포함된 ‘보정옵션’ 조항이다. 이는 수신료 매출 감소분을 반영해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업계는 적용 시 3년간 최대 1천200억 원의 콘텐츠 대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PP업계는 이미 수년간 사용료 동결과 감액을 감내한 상황에서, 추가 감액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적용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거듭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수의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와 장기 재송신료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안은 사실상 지상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PP에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협회 내 PP협의회는 곧장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울러 대형PP는 장기계약이나 협상력을 바탕으로 기준 회피가 가능하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PP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전체 PP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PP에 비용 감축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장 갈등 방치…정부 개입,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중소PP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플랫폼사(SO·IPTV)와 콘텐츠 사업자 간 입장 차로 제도화에 실패했다. 이후 2024년 민관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방관하면서 업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콘텐츠 사용료 산정이라는 민감한 이해 조율에서 정부가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장 내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안 도입과 관련해, 콘텐츠 공급 구조상 PP들이 SO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PP 내부에서도 자본력과 협상력이 큰 대형 사업자와 중소 PP 간에 명백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율 규제라는 이름 아래 소수 사업자에게 권한이 쏠리고, 중소 PP들은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한 분배 원칙은 민간 자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며, 최소한의 룰 세팅은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개입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콘텐츠 수준과 시장 경쟁력이 천차만별인 수백 개 PP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보호할 경우,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PP 보호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수적으로 과도한 상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리돼야 하는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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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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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 기준안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의 영역”이라며 “다만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율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재하거나 협상을 독려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사용료가 중소PP에 과도하게 적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가 아닌 구조 설계의 문제"…전문가가 본 본질
 전문가들은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 논란의 본질이 단가 협상이 아닌, 유료방송 생태계의 설계와 정부의 개입 범위, 시장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신 미디어산업평론가는 “유료방송 시장은 콘텐츠 가치보다 정성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적 비효율이 고착돼 있다”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과거 기준을 고수함으로써 현재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한 중립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지금처럼 원칙만 유지하는 형식적 개입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인덱스와 퇴출·진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결국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기준을 세팅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유지한 채 개입하지 않는 듯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 구조 개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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