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공정위 연일 소송전…과징금 39억에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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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상장 폐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는 마지막까지 응찰 사업자가 없어 유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재공고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맞서 연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벌인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지 엿새 만에 일괄적인 배차 플랫폼 이용료 징수로 과징금 약 39억 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法, 위믹스 상폐 유지…"소명 불충분, 불성실 공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태를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5월 2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 해킹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해킹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가정적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은 3월 4일에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응찰 사업자 없어…6월 2일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 결과 응찰 사업자가 없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관합작 투자(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7년까지 2조 5000억 원 규모로 1엑사플롭스(EF) 이상 성능을 내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참여 의사를 보였던 곳은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네이버·삼성전자·엘리스그룹 등)이 유일했다. 마지막까지 주요 기업들의 참여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재공고(연장 공고)할 계획이다. 재공고는 6월 2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모요건 변경 없이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으로 기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운행하는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정위 철퇴에 카카오모빌리티 "콜 골라잡기 부추겨"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배차 플랫폼인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 2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오히려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승객의 피해와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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