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마감까지 입찰 기업 전무 
"정부 지분 51%로 자율성 훼손, 수요확충 계획 불확실" 우려 
정부 "6월말 심사 완료 당초 목표 시한 준수, 민간 우려 불식 나설 것"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프로젝트란/그래픽=김다나

민간·공공 출자금과 정책금융 차입금 등 2조원대 자금을 투입해 1엑사플롭스(1EF) 이상 규모의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려던 프로젝트가 유찰됐다. "정부 지분율이 절반이 넘어 민간 기업 자율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민간에서 우려하는 사안의 세부 사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 당초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 추진이 미뤄지는 등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국가AI컴퓨팅센터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 및 컨소시엄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초 사업 참여가 유력시되던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네이버·앨리스그룹 컨소시엄은 물론이고 SK텔레콤·AWS(아마존웹서비스), KT·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월 공고가 나온 후 2월 말까지 100여곳의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냈던 것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운용 사업은 민간·공공 출자금 4000억원으로 설립될 SPC(특수목적법인)에 의해 추진된다. 또 △SPC는 정부 지분 51%, 민간 지분 49%로 구성되고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비중이 50%에 달해야 하며 △대학·연구소, 중소·스타트업 기업 등을 상대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중 민간에서는 '정부 지분 51%'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입찰자에게 2040년까지 계획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계속 입김을 가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우려 요소"라고 했다.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면 SPC 사업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SPC에 참여하는 기업(컨소시엄)의 자율성이 제로(0)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업 성패에 따라 추후 배임 우려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얼마의 수요를 책임져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찰 여부 검토를 위해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게 될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AI 반도체 중 얼마를 정부가 쓸 것인지, SPC가 민간에 얼마를 판매할 수 있을지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 민간에서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 없었던 것도 입찰을 주저하게 한 요인"이라고 했다.

국산NPU(신경망처리장치) 비중 50% 요건도 우려 요소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산 NPU의 시장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2030년까지 50% 비중' 목표를 박아둔 것은 너무 엄격한 요건"이라며 "단계적으로 NPU 성능을 검증하고 시장 수요가 자연스레 생길 때 NPU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지분 51%'는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등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과반 지분이 있어야 정부도 좀 더 과감한 SPC 지원책을 강구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민간 참여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지분을 빼거나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가며 진행될 부분"이라며 "51%는 초기 세팅을 위한 조건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수요 확약에 대해서는 "정부·공공 특성상 예산 집행 시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현시점에 향후 공공 수요를 얼마만큼 보장하겠다고 확약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미 정부·공공이 국가AI컴퓨팅센터 인프라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확정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국산 NPU 비중 요건에 대해서도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만큼 외산 GPU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국산 NPU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초기 정책 목표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 역시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초기 실증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내려면 최소 40일 이상 공고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세부 사항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도 새로 거쳐야 한다"며 "기존 공모요건 변경 없이 이달 2일부터 재공고가 들어가지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민간 우려 요소에 대해 실시협약 단계에서 얘기해볼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자 선정 후에도 민간 우려 요소를 최대한 불식시킬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당초 5월30일 입찰 마감 후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달 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의 재공고는 이달 2일부터 열흘 이상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재공고와 동시에 평가위원회 준비도 진행하는 등 당초 예고된 프로젝트의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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