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되면 세수도 증대
부채 비율 감소·재원 해결 가능

“성장과 기본사회는 한 몸입니다.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사회를 차차 실현해나갈 것이고, 또 반대로 기본사회를 통해 양극화를 줄이는 게 성장의 기반이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이 1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사회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사회를 성장과 분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에게는 일관된 기조와 철학이 있다. 이 후보가 ‘성장’을 계속 강조해왔지만, 그 성장도 사실은 기본이 갖춰진 사회를 위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거꾸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사회라는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미가 상응하는 것이고 말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전환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나, 초고령사회에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성장하나”라며 “복지정책이 결코 복지정책인 것만은 아니다. 내용은 복지지만 동시에 경제정책이고 성장정책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각 영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줘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 성과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설명돼있다”며 “라지 체티나 하버드 경제학자들도 최근 ‘기회를 균등히 주면 더 많은 혁신가가 나올 것’이란 얘기를 한다. 이것이 트렌드고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공약집 등을 통해 제시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은 일종의 ‘밑그림’이자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크고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박 위원장은 “재정의 개념을 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많이 걷힌다. 경제 규모를 키우면 같은 세율이어도 세수가 커지고 GDP 규모가 커지면 국가 부채비율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국가정책에 재정을 쓰면 무조건 부채가 늘어날 것처럼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들어설 정부가 인수위 기간이 없는 만큼 재정문제는 민·관협력과 시범사업 도입 등의 방식으로 차차 풀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회 서울지역 위원장이기도 한 박 위원장은 “주로 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위주로 만나왔는데 너나 할 것 없이 12·3 비상계엄 이후로 살기 어려워진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신다. 원인을 제공한 정당을 찍고 싶겠나”라며 “이번 대선에선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민심에 큰 변화가 있긴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서도 투표율이 중요하다”라며 “어떤 분들은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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