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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대위, 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 밀착 공약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2 10: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 제안 중 실현가능성↑ 위주로 정책 공약화<br>어르신 요금제 제도 개선 추진해 편의성 높여<br>긴급생계자금 대출제도 전국으로 확대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Me0ovaC0">
          <p contents-hash="8f0f6f2722080f420d4c217c9b628e6b50e826563d0b716b4ab41c5bd481f3e1" dmcf-pid="biRdpgTNC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확대, 고속도로 화장실 확충 등 서민 생활에 밀착된 민생공약을 2일 공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be39ddbf0d846a5dea7aec8ff511a76fa0c824d0ef7680d7019013e4e16198" dmcf-pid="KneJUayj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2/Edaily/20250602102343476xtfv.jpg" data-org-width="515" dmcf-mid="qGSTLXf5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Edaily/20250602102343476xt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06a6ae43788c0d49b2fc2a5d2bd6df52508177a8d9856eafff8d08b627072b" dmcf-pid="9LdiuNWAvt" dmcf-ptype="general">
           이날 발표된 공약은 민주당 선대위 내 ‘빛의혁명시민본부’와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유튜브연대 등과 함께 전국에서 수집한 1000여건의 시민 제안 중 엄선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 위주로 이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됐다. 
          </div>
          <p contents-hash="b6aab3a74a947cd4e0eeb1e9635163656325cd14bc89a34b3bfd3a6ef8b10624" dmcf-pid="2LdiuNWAW1" dmcf-ptype="general">통신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신요금 연체 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행 조치의 기준도 완화해, 생계 위협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9fb71f992b590e6eed749041ba3b6811819bb3bb6b12ce013fa590fbe3c1cb9" dmcf-pid="VoJn7jYcl5" dmcf-ptype="general">이동통신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9f6539bd60a21f0fe0eda8a95a25d7d61efb5050ba6365be289126284ab6233" dmcf-pid="fgiLzAGkhZ" dmcf-ptype="general">금융 분야에선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긴급생계자금 대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 5년 만기, 연 1% 금리의 이 정책은 코로나 시기 경기지역에서 시행됐다. </p>
          <p contents-hash="f8adc143b5e01771636e5c007f338bd411bf4d86574697487551c4730daa3bb3" dmcf-pid="4anoqcHECX" dmcf-ptype="general">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은 데다, 거절 사유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금융사에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5e87574fbe846abfbec8b0bd7b5f3ad4751c36247247e52eb071bcb7195da99a" dmcf-pid="8NLgBkXDCH" dmcf-ptype="general">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도 포함됐다. 무거운 택배 박스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실사용자의 체감 무게를 줄이고, 택배 노동자의 신체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p>
          <p contents-hash="94447073758ddb9f14a93681a00bea943d92a38f6fbbde680386eaf40c251963" dmcf-pid="6joabEZwvG" dmcf-ptype="general">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자주 겪는 불편도 개선 대상이 됐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길게 늘어선 화장실 대기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게소나 졸음쉼터 내 화장실을 대폭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해 여성 화장실 확충이 우선 추진된다.</p>
          <p contents-hash="62376657f30f507dbf93f964d3a849dfe9ee5b72fb1203ea3e4c6e06a7c8a9e7" dmcf-pid="PAgNKD5rSY" dmcf-ptype="general">이날 정책 발표회에 참석한 김용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창한 메가 공약보다도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세밀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며 “차기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da3c2fedb06d4378a687c88ca05df0285c9caf913c9a763ddfb194564e8b1c" dmcf-pid="Qcaj9w1mTW" dmcf-ptype="general">민생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도한 안진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시민 제안 기반의 생활형 정책이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67ba715bbf52705a494f988612719af83823865cf34bdf6e16207ba9958e1d" dmcf-pid="xkNA2rtsWy" dmcf-ptype="general">김유성 (kys4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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