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도입·세액공제 등 진흥책에 집중
P2E게임 찬반 엇갈려…포괄임금제도 주목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선거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게임산업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선 후보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거나, 침체된 게임산업을 부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게임산업 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P2E게임(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과 관련된 정책은 엇갈렸다.

'뜨거운 감자' 게임 질병코드 도입

게임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 도입이다. 보건의료계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를 근거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등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게임업계는 섣불리 도입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내 게임특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모델 연구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게임기자단의 정책질의서에 답변하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감시 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 원인분석, 대응체계의 합리성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을 도박·마약·알코올과 함께 '중독 예방 및 치료 대상'으로 묶어 제시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가 간접적으로 질병코드 등재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세액공제·등급분류 공감대 형성

게임 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방향이 일치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를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소·인디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모태펀드에 게임 전문 펀드를 운영하고, 앱마켓 등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게임 제작비에 대한 콘텐츠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모태펀드에 게임 계정을 도입하고,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한편, 제작비를 포함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게임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공약은 없었다.

현행 게임등급분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에 무게 중심을 두고, 불투명한 사전심의를 배제하며 사후관리 기능에 집중한 게임전담조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등급제의 완전 민간 자율화를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이준석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산업전담조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2E게임·노동환경 개선 의견 분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게임에 대해서는 뜻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게임특위를 통해 현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P2E게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P2E게임 규제가 경쟁력을 제약한다며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 적용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P2E게임 관련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게임 관련 노동정책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임 및 IT업계 노동자들의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악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공약을 별도로 내지는 않았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유연한 노동이 필요하는 입장을 밝혔다. 창작 중심 산업군에는 유연근무제, 선택근로시간제, 주단위 집중근무제가 더 적합하다고도 봤다.

권영국 후보는 IT노동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회사를 악용한 간접고용을 남발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한 자회사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집단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IT·게임노동자의 '크런치모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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