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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파수재할당, 6G 시대 대비 할당 기간 단축 쟁점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3 1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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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o40wCn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730afb94b528f2788695a1f90f0f737753d53ef15a906180fdea50accb7498" dmcf-pid="fTAxzITN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파수재할당을 표현한 챗GPT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132905786tter.png" data-org-width="700" dmcf-mid="22BXsPdz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132905786tte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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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재할당을 표현한 챗GP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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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8e7839e039527151100a86b36799d0413389ac0d95636c940b6e4777fee13a" dmcf-pid="4ycMqCyj5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기간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일부 전문가들은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에 대비해 주파수 재할당 기간을 단축해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한다.</p>
          <p contents-hash="bba2d5760b1b87548e46d28b2f627c7c0c8be65800aba07aa36f8adf82cb1f69" dmcf-pid="8WkRBhWA1X" dmcf-ptype="general">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재할당 연구반을 가동하며 할당 방식과 절차, 적정 대가, 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6496d6d7ae5795f63bc6356454da9c369fe8b8574ac0c417143e0e634a77aea" dmcf-pid="6YEeblYc1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내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 3G·LTE 중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확정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달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 이통사로부터 재할당 신청을 받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이용기간 등을 확정한다.</p>
          <p contents-hash="68363063a6805193560f12666155a97eb4834ac2fbe9ca118b1cfb67fdb38521" dmcf-pid="PGDdKSGkZG" dmcf-ptype="general">이같은 일정을 앞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최근 주파수 할당 기간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파수경매 또는 재할당을 통해 통상 5년 단위로 주파수 사용기간이 부여됐다. 이를 2~3년 단위로 줄이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fd34d2cee0fefbc7f9daf710385bb28ebbaaf8d14ecd4c9bc805c2fa31ae6e7" dmcf-pid="QHwJ9vHEYY" dmcf-ptype="general">이통사 관계자는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에는 보다 많은 가용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품질 주파수를 6G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할당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기술 상용화 과정을 보고 추가적인 재할당 또는 6G 할당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21c766d91d7774723edce2385e0c6d84fd59c674e71ede5585e399828d7c8b" dmcf-pid="xXri2TXDYW" dmcf-ptype="general">이번 주파수재할당에서는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의 6G 사실 표준화 일정, 6G 장비 개발 속도, 6G 표준주파수가 결정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G가 도입되면, LTE는 현재 3G와 같은 지위의 구세대 기술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한 주파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할당기간을 단축할 경우, 기존 3G·LTE 주파수를 6G로 용도전환하거나 회수 재배치해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7c40eb7a76899db3d6c3cfd83ed2dfddb0c10f0b70c015fd48150729a8d551f3" dmcf-pid="yJbZOQJq1y" dmcf-ptype="general">주파수 할당기간 단축 주장에는 5년 단위 할당대가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ec4ac91b8de2a99663e855e43cc13de27b67a573384048e79bdc61020b459b8" dmcf-pid="WiK5IxiBHT" dmcf-ptype="general">할당기간 단축 옵션은 과거에도 허용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G·LTE 주파수재할당 당시 2.1㎓·2.6㎓ 대역에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간 사용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2.6㎓ 이외 대역은 5~7년 사용기간을 선택하도록 '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5G 상용화 이후에도 LTE가 보조망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주파수에 대해 5년을 선택했지만, 6G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51abec25a7a7540bf4f703c12745b5acaf43c0112f4deefe5387557f0dcb7a5a" dmcf-pid="Y0ljQZ0C1v"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주파수할당기간 단축 대신 각 주파수에 대한 6G 기술기준 선제 반영 등으로 6G 활용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p>
          <p contents-hash="41d75a366318484ef6e1697f930d85d8cb8f5068b87f4af75292c63d1798a8a3" dmcf-pid="GpSAx5phX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세부 정책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6a2690d0792c34aa7cab31a24ab97bd8c3dd43d979605b5a2a0b044414ab6c" dmcf-pid="HUvcM1UlZl"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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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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