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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정부 핵심 과제] 〈3〉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회복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3 2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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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FAXALA8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4bb2eeb2b45e9881cf4f3db066889bc9cd675eb2d4d1320cbb2ed6cb69913f" dmcf-pid="13cZcoc6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231910623cfiu.png" data-org-width="700" dmcf-mid="ZvPrP2P3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231910623cfi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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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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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e3f85d494f2da3b36e5dfa56b0ea134c070fb1d12f00890873f5ec07b754908" dmcf-pid="t0k5kgkPGR"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경제 주춧돌이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이 새정부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2ae0d6bca9731062d132342c3ab1deb958b22c11f8ef3511ec7d0960a2b84ec" dmcf-pid="FpE1EaEQYM"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수출 1등 품목인 반도체는 '사면초가'다. 미국과 대만이 앞선 기술과 대규모 생산 투자로 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고, 정부 지원을 토대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맹추격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D램과 낸드, 나아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메모리 강국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a1894331c408a3b519ba18421d70b093b80db3471f7c4c6ac42cd0eb53a47ed" dmcf-pid="3UDtDNDxtx"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둔화되고 있다. 반도체를 전략 무기화한 다른 국가 정부가 앞다퉈 대규모 투자 지원 정책을 쏟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 유인책이 빈약해서다. 반도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이 대표 사례다.</p>
          <p contents-hash="68eaed9098a03f3eaf4321e2ed67edc2e4d665bb058b6a87f1055860f6ffcf16" dmcf-pid="0uwFwjwMHQ" dmcf-ptype="general">업계는 기업 투자를 견인할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반도체 보조금'에 대응할 국내 투자 활성화 전략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국내 투자가 해외로 옮겨져 한국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4cc4dfea790babcba432123bb51831bfe301e521592fb6b8e468f4dd952125f" dmcf-pid="p7r3rArRXP" dmcf-ptype="general">최근 미·중 갈등과 관세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전략도 새정부 핵심 과제다.</p>
          <p contents-hash="4af92ae0dea63dd80e91311e57f3bcc70afc80776eb4d823e1b3ff5f5abe9664" dmcf-pid="Uzm0mcmet6" dmcf-ptype="general">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내부의 체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외국의 어떤 충격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며 “산업계과 정부·국회가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ff9a059e8ab9ac57e6f706efedbd5f31317c59ab2f328b6f705e9d8e4ddc46" dmcf-pid="uqspsksdZ8" dmcf-ptype="general">최근 업황 둔화 탓에 실적 부진을 겪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특히 '직접환급제' 도입이 업계 숙원이다. 직접환급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세액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로, 적자 기업도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6f5c2d39219cc0161c778ac47c7e9b576544c486c315b521a89bbbc6ad2f077" dmcf-pid="7qspsksdX4" dmcf-ptype="general">디스플레이는 중국과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 중이다. 중국에 맞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세액공제가 확대돼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 주문이다. 투자 기업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납세가 늦어지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월 기간에 여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직접 환급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5b64108946eb162cfad91917c941275cbe4455bf9aa396e1f83c26c142f6c7c" dmcf-pid="zBOUOEOJHf" dmcf-ptype="general">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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