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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당면과제..내수진작, 관세협상, 의정갈등, 연금개혁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3 23: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 일으킬 35조↑ 추경 편성 전망<br>7월 초 트럼프 관세 협상 타결 숙제<br>전공의 대거 복귀시킬 정책대안 마련<br>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구조개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0saJaVn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0abab0d885554c8b31046216e640ef5f34c7d3d0f59bbd3de07f1977b6dd1e" dmcf-pid="FApONiNf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이 후보의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한 승리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fnnewsi/20250603233743285dsiv.jpg" data-org-width="800" dmcf-mid="1fVGOEOJ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fnnewsi/20250603233743285ds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이 후보의 '빛의 혁명' 완성을 위한 승리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11beb9e6a490ca0aee0796393c8949236a6e5b9e6f3c3fbd624f818a94274c" dmcf-pid="3N3mgdg2LE"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div>
          <p contents-hash="990067aaa68817afe00dd2f71d2e0a59e4c2a436e079a253f12b50a0dc74a18d" dmcf-pid="0j0saJaVdk" dmcf-ptype="general">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주창한 내수진작을 비롯한 경기회복 과제부터 전세계를 뒤흔들며 유예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제, 지속적인 의정갈등 문제 등이 우선 꼽힌다. </p>
          <p contents-hash="927ad33acb800f2a452b08f3aad6f8149bc03bf93aa6a804675b6189b8abffa8" dmcf-pid="pApONiNfec" dmcf-ptype="general">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최소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리는 게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50d3664ce8cfe2e0215d4682d9ac58493f0417a93d9c991029aaec36578bbb46" dmcf-pid="UcUIjnj4dA" dmcf-ptype="general">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기간 정당을 불문하고 경기를 부양할 재정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ead7ec430cf21e1ddb2d61bb5083c0864ab92f374e91259cee67ee27e6b6ef36" dmcf-pid="ukuCALA8dj" dmcf-ptype="general">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상호관세 25% 부과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라 그 전에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문제도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p>
          <p contents-hash="8de6d3fc1b010f55d328daa624849b754c2751ef6d4f2b884909e95c0ff3e202" dmcf-pid="7E7hcoc6iN"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토록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외교가에선 이달 15~17일과 24~25일 각기 예정된 G7(주요 7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미회담을 열어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 측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제안이 거론된다. </p>
          <p contents-hash="088720e9c499f7d64c8b5ae2c7268e23a8206acdfb66f89ceed443ff4983134f" dmcf-pid="zDzlkgkPna" dmcf-ptype="general">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 결과 전체 모집인원 1만4456명의 5.9%에 불과한 860명만 합격했다. 이로써 전국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에 비해 18.7% 수준에 불과하다. </p>
          <p contents-hash="c9239360df3fce2dee023aab37faf8b9930a140c5f77980de5164c55e97b49b0" dmcf-pid="qwqSEaEQLg" dmcf-ptype="general">새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거 복귀시키고 의료계가 적극 정상화에 나설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진상규명,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방지와 수가 조정 등을 바라고 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도 대안이 요구된다. </p>
          <p contents-hash="d0c0635d7f4ee0a65bbb7deaf1fb1fd1e786d0f51394430febb0d526e704d459" dmcf-pid="BrBvDNDxLo"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곧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기 13%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합의했지만, 고갈 시점만 늦췄을 뿐 젊은세대들의 불안은 지속되는 터라 세대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340b7e6c70ffa02ba811eb8a352605253fdbc5eff3321cf78a9d052d125b9676" dmcf-pid="bmbTwjwMJL"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성이 달라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p>
          <p contents-hash="db471bdeaa512aa3d156f49998f6ac7fe2eee27bb6d590ebae38b5e29f8172d0" dmcf-pid="KsKyrArRdn" dmcf-ptype="general">헌법 개정도 당면 과제다. 여야 모두 공약한 만큼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구상이 달라 논의가 지난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3e8e4d470dac813444165c7153a2fe05dce25f2e0c42ea5ab35c37b8f7803a6" dmcf-pid="9O9Wmcmeii"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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