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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정부 핵심 과제] 〈2〉AI, 선진국 수준 예산·세제 지원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3 23: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mPP2P3Z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fa86dea6fdc62281cbbb9e50896eb8eafa12b00eb8eb01cca8c830f14c7382" dmcf-pid="4YsQQVQ0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234855923npre.jpg" data-org-width="700" dmcf-mid="284kkgkP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234855923npr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caf1a8aaff1bea34795b0e4d3ac4616770af0b60b52e84c73f1e9887fbd8406" dmcf-pid="8q5ccoc6Zh" dmcf-ptype="general">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활성화에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8c2a6d87a13be1b44df1607c9f055c47ef684d644a0492aa7e473012e5ad01e" dmcf-pid="6B1kkgkPXC" dmcf-ptype="general">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AI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예산 편성과 세제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5cc30d6957169efc63277bd6ee4c312e18d13cdb815788a840d8d8de4aba8fb" dmcf-pid="PbtEEaEQHI" dmcf-ptype="general">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지난 4월 발표한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총 1091억달러(한화 약 150조원)를 AI 분야에 투자하며 세계 시장을 압도했다. 이는 중국(93억달러) 대비 11.7배, 영국(45억달러) 대비 2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 간 '초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2dc716c2ab4f1dd962dae4d093fd1413647f1ed04e48048203c6b6aaa147ba8" dmcf-pid="QKFDDNDx5O" dmcf-ptype="general">한국은 13억3000만달러를 투자해 세계 11위에 머물렀으며, 스웨덴(43억3000달러), 캐나다(28억9000만달러) 등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에도 뒤처졌다. 특히 전년 대비 투자 순위와 규모가 모두 하락한 점은 우려를 낳는다.</p>
          <p contents-hash="6d48dc5505bb37b2d54a476883a26d94911d96a72a096be813a0c8b50b5a42c8" dmcf-pid="x93wwjwMHs" dmcf-ptype="general">2024년 신규 AI 투자 기업 수에서도 미국이 전체 2049개 중 1073개(52.4%)를 차지하며 압도적 선두를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52개로 7위에 머무르며,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민간 자본 유치와 혁신 기업 창출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을 보여준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25f7778fa266a2348459f85873ed48cb1183a878e0eecc9bd007e6c0825f9c" dmcf-pid="ysaBBpBW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234857268xkfr.jpg" data-org-width="700" dmcf-mid="VNHNNiNf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etimesi/20250603234857268xkf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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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1f40d9cc8121072b8c383cc1ac7368354a6232c772223631e82aa60802e141" dmcf-pid="WONbbUbYGr" dmcf-ptype="general">고성능 AI 모델 개발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컴퓨팅 자원, 데이터 인프라,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투자 유치 역량이 뒤처질 경우 핵심 기술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01dcfb56c2fcc05972dd1ffa9ad733c9857008019a709d0f2a140501f1730814" dmcf-pid="YIjKKuKGtw"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촉진책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 연구개발(R&amp;D) 세액공제 확대, 고위험·고수익 기반 기술 투자 펀드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달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에서도 차기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로 'R&amp;D 투자 확대' '우수 인재 지원 강화' '금융 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꼽혔다.</p>
          <p contents-hash="459cd4a387712dca93196c4732d851fe7f24cc9fe0b5dd9a36b7e2bd0445c9a8" dmcf-pid="GCA9979H5D" dmcf-ptype="general">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글로벌 AI 1위 국가인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라는 단일 프로젝트에 72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새 정부도 총 5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AI 컴퓨팅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에너지·네트워크 등 관련 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771f44d77ba9fcd7dfb6bd26443900e3f9f062b6f3db501c3e1465f950f89c4" dmcf-pid="Hhc22z2XtE" dmcf-ptype="general">이어 “수십만 장의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며, 범용 AI(AGI) 대응도 가능해진다”며 “정부 부처별로 AI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77d91740c4326618866bd3a546a5d72fabfa361be9d75f777b0f5ce0f29e1b4" dmcf-pid="Xcd00Z0C1k" dmcf-ptype="general">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생성AI스타트업협회장)는 “AI 시장 내에서 반도체,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영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한국 국민들의 삶 속에 AI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투자의 규모와 기회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AI 생태계 전반에서 대표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75ed5ce37ae226819fe2487104a55eab94cd1f66ac0c1dbf663b0451f4711d" dmcf-pid="ZkJpp5phYc"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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