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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① 대통령실 '민생 회복' 핸들…'내란 극복' 개혁도 병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1: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 지휘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약속…내수진작 추경 속도 낼 듯 비상계엄 불법성 규명·관련자 단죄 공언…신속히 내란특검 절차 밟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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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후보, 경제회복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5.29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13406595ctza.jpg" data-org-width="1200" dmcf-mid="8B99696F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13406595ct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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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경제회복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5.2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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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4일 출범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 회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거의 모든 국정 분야를 후퇴시켰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망가진 민생 경제라는 게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이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도 '먹사니즘'을 기조로 삼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10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에도 자신이 집권할 경우 국정의 첫 번째 목표는 경제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는 당시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 같은 상태"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난 3년간 정부는 경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맡길 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의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이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30조원 이상 규모의 내수 진작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의결된 13조8천억원의 추경이 산불피해 복구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필요했다면 이제는 시급하게 나랏돈이라도 풀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돈을 돌게 해서 주식 시장도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까지 발굴해 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복안이다.
 민생 및 경제회복이 1순위 국정으로 거론되긴 하지만 전통적 지지층의 요구인 '내란 극복' 역시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수행할 과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내란 극복'의 과정이 결국은 정치 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이 후보는 이런 시각이 내란 극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 범죄, 국민 인권침해 행위 등을 정치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눈감아주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봉합과 통합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이를 비호한 자들에게는 관용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이를 단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 내지 분열 양상이 심화할 경우 그 책임론이 이 후보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란 극복 역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게 이 후보의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에서는 그 방법론의 하나로 '내란 특검'을 꼽는다.
 검찰 대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임명해 내란 수사를 맡겨놓는다면 내란 극복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는 취임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미뤄온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신속히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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