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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실시..사법부에 큰 변화 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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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KXEaEQe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fcc9411220e42070df1012d31f989251bf866f56ff794653474bbdfde3a0a6" dmcf-pid="ZDhg979H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kbc/20250604014104555ojtk.jpg" data-org-width="800" dmcf-mid="GS1OdPdz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kbc/20250604014104555oj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선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8b97d7f02e8bdd4c03dd76dbe3edf34af94933e64aa569195360e47b2973ea7" dmcf-pid="5wla2z2XRM" dmcf-ptype="general">
           <br>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div>
          <p contents-hash="6135cc2879454080d8344711caea22b257ef59d1a9193870f867340ddcfe540b" dmcf-pid="1rSNVqVZdx"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거나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사법 제도 일대 변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82c6753a7ef7de72a6a507ea4013eebd65b31b60fbaed04e20298e28e857557" dmcf-pid="tmvjfBf5RQ"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사법개혁 관련 정책을 여럿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e2de1ccdaf81d3971186c2b866b26733164229bf162bffac2220cf90f52f2261" dmcf-pid="FsTA4b41nP" dmcf-ptype="general">대법관의 숫자는 입법 사항으로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c19b9f68658d7f08dae0058f5708428a561aacb48f84720a6e6607a6a822773" dmcf-pid="3Oyc8K8tM6" dmcf-ptype="general">이중 실제 상고심 심리에 관여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입니다.</p>
          <p contents-hash="1bb51ccfb9199662880efd604afd579dee6f72bd6f06059a719773b373c6948f" dmcf-pid="0IWk696FM8" dmcf-ptype="general">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7feeb32c503daa5c2173e10a74d97e2120eaeb9285293b9df3d2bd74f58ab984" dmcf-pid="pCYEP2P3d4" dmcf-ptype="general">이 경우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2822e9b5f39364c1689bb9525d9d10c0e9b67cc0cc2b2f4d93e147364d5bde" dmcf-pid="UhGDQVQ0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대법원 외경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kbc/20250604014106144eaht.jpg" data-org-width="800" dmcf-mid="HkXrM4MU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kbc/20250604014106144ea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대법원 외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9b99fd484bf85f2e2b917f144961b273c6f09a55eae53dac4a5df70b8cbff56" dmcf-pid="ulHwxfxpeV" dmcf-ptype="general">
           <br>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본안 사건은 4만∼5만 건에 달합니다.
          </div>
          <p contents-hash="6c97f7a4ffdcf151af4d38478c7c8d20d6512629e549f2140639024e56f0834f" dmcf-pid="7YFCixiBn2" dmcf-ptype="general">심리불속행 기각 등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줄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1인당 사건 수가 줄어 대법관들이 치열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5f6150e23253182b61aec1a00a97814388f053d9456cc70efd750eb49ff9d18" dmcf-pid="zG3hnMnbJ9"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523cc002b2c7653874d96c7b6d248b96571b708f27ca706d52fcb453ecde7810" dmcf-pid="qH0lLRLKdK" dmcf-ptype="general">현실적으로 30명이 숙의를 통해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faf1506837fa24b4a3c012766957a929ee5088a315e384ee35b6caff6904d53b" dmcf-pid="BXpSoeo9db"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공법(公法)·사법(私法)이나 또는 민사·형사·특별(가사 및 행정 등) 등 사건의 범주에 따라 분리형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p>
          <p contents-hash="5e179ccac12637108be881a14e1d649d7dce565b5d10fe5c03a999721bd58369" dmcf-pid="bZUvgdg2MB" dmcf-ptype="general">이는 복수의 연방최고법원이 있는 독일식 모델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a38f75dbb0cb62b4f28591d558521933ad46e10d453e3524b27d33c42ed7b4b" dmcf-pid="K5uTaJaVeq" dmcf-ptype="general">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상고 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 구조와도 밀접히 연관된 '고차 방정식'으로 통합니다.</p>
          <p contents-hash="b5ee7ecf92d715208bc71a5a7db4c61df54a3471070c624b8bd825dd5ff046c3" dmcf-pid="917yNiNfLz" dmcf-ptype="general">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의 역할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까지 고려해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한 법적 가치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의 규범적 역할을 달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bb1a9bfa3ea7aa087b163a62f11dbebc9c41444c9d52f216e49ca3abc4622491" dmcf-pid="2tzWjnj4d7"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후보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으로 새로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fbb163015e7da8ef02d92fabdcc9d40ddf10478d8608333d1dbcfc4b9a05c4d1" dmcf-pid="VFqYALA8Lu"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 판결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론을 본격적으로 꺼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db12a70f372d6a72718fdc80f623a7dcc87fa244f06e6d306c4836f0b0e2a6c" dmcf-pid="f3BGcoc6LU" dmcf-ptype="general">대법관 대거 증원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 성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p>
          <p contents-hash="c25b58bb472be3f209b254426c1226c4d7c47a2475da79afbed995c6f4e4d817" dmcf-pid="40bHkgkPnp" dmcf-ptype="general">#장미대선 #이재명 #사법부 #대법원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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