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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표 '지방시대' 열린다…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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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Gh5jwM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9f4c6434d3edd1fc14827ae4cf203c72ca79b63acec0afb13dfe8ede3b96c1" dmcf-pid="WLHl1ArR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남=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2025.06.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oneytoday/20250604052503420ycfq.jpg" data-org-width="1200" dmcf-mid="xShDTJaV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oneytoday/20250604052503420ycf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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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2025.06.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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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f507b7e16eba6ea4af558a7ba314277c0ede54e29842c3a4e28159680d2950a" dmcf-pid="YoXStcmehI"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지지부진했던 지방 행정체제 개편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한 '5극 3특' 다극 체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로운 이재명표 '지방시대'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6a6249840109878327d65c44251c5aa31a80b5da5e11fa88c8aa67bb299e31fb" dmcf-pid="GgZvFksdhO" dmcf-ptype="general">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다"며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TK 행정통합과 대전·충남 통합, 전주·완주 통합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23dedbfd399b8dfc752000d014701c9225471433b64b691fc4c3f2a0ce800967" dmcf-pid="Ha5T3EOJSs" dmcf-ptype="general">3개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 추진 방침도 공약에 포함됐다. 그간 특자도의 위상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와 예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름만 '특별'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p>
          <p contents-hash="3b0808ef4f85803881deafa4cf62e87430f59292a1680025ac5873805087a980" dmcf-pid="XN1y0DIivm" dmcf-ptype="general">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도 지방분권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매번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약에 내걸 정도로 새 대통령의 분권 의지가 강한 만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f24a74f9812c697c13726e8cf1508f157fccae56f08ba7aa23de9db658f86b2" dmcf-pid="ZjtWpwCnSr" dmcf-ptype="general">앞서 전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라는 국정기조 하에 전국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지방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첫 행정통합인 '대구경북특별시', 35년 만에 재추진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충청권 4개 시·도인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구성된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등이 실례다. </p>
          <p contents-hash="d8b4eab46651307b977b9805729e8c9ad65249de377cb876ae7001d29aac9b42" dmcf-pid="5vfzPHFOTw"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고안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자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p>
          <p contents-hash="06ed2bfacaf54836f8956045a99ac22e6e4ed1ae9998bc83b267740589c9a20b" dmcf-pid="1T4qQX3IvD" dmcf-ptype="general">새 정부도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국적인 행정체제 통합 움직임에도 분리를 주장하는 제주특자도와 경기도는 상황이 달라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제주의 경우 특자도 출범과 함께 통합했던 기초지자체를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분리를 주장한다.</p>
          <p contents-hash="cef25d19507db1d179a08f3a1b52ce3ce59ddca9d61e9d1c5234115bcf86e982" dmcf-pid="ty8BxZ0CWE"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5극 3특 공약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색깔을 떠나 행정체제 개편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61cccc37b27dde076463b7f29af4b58b86eea5113a075ec341191fcf2f65d1" dmcf-pid="FW6bM5phCk" dmcf-ptype="general">김온유 기자 onyoo@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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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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