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철도노조 정책협약…공약에서도 통합 명시
"경쟁 사라지면 혁신도 사라져"…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포항역 플랫폼에 있는 SRT와 KTX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고속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스알)의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철도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고속철도 통합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 기대와 동시에 경쟁체제 약화에 따른 서비스 저하 우려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등과 정책협약을 맺고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운행횟수 증대 △국민 편의 증진 △안전성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중복 인건비·설비비를 지적하며 운영사 통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좌석 공급 확대·승차권 통합·환승 할인 등 이용자 편의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체제 약화로 인한 서비스 혁신 저하 우려다. 이를테면 2016년 SRT 운영 시작 후 KTX마일리지 부활과 운임 10% 인하 등의 소비자 혜택이 줄 수 있다.

또 통합 이후 방만한 조직 운영, 인력 구조 비대화, 인건비 상승 등 비효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SRT는 운영 10년차에 접어들며 경쟁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산업 전반을 봐도 경쟁보다 독점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정부때보다는 활발해질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경쟁체제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도 분명한 만큼, 통합 논의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정책협약을 통해 통합 논의가 다시 가시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GTX 신속 추진 등 다른 철도 현안이 우선순위에 있어 실제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도 "운영 10년차를 맞이한 SRT는 이제 경쟁효과가 가시화되려는 상황"이라며 "어떤 산업에서도 경쟁이 아닌 독점이 고객 편의를 더 높인 사례가 없는 만큼 통합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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