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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앱 마켓 갑질, 한미 규제 움직임…게임 '수수료 족쇄' 풀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6: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법원 '외부 결제' 허용 명령…韓 국회도 '보복 금지법' 발의<br>넷마블 등 게임사 자체 결제 확대 탄력…중소기업 숨통 트일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KMxZ0Cp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b2df3a9d4e88c786ac8c567f6ad14547b65dfd1dece1b6b81faebd6bb63298" dmcf-pid="6j9RM5ph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062005160nhxe.jpg" data-org-width="1400" dmcf-mid="fy33Fksd0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062005160nh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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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378003c1a5f9dc626c5e68b447f129fda4055639ee78053749ac5abc4f2b0e" dmcf-pid="PA2eR1Ulu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미국 사법부가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갑질' 관행에 잇달아 철퇴를 가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불공정 거래 중 하나인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5cf844b1ed9c9d04285c5dbdee550e852fba92311eee29e8aa901be402c358f6" dmcf-pid="QcVdetuSue" dmcf-ptype="h3">美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허용하라" 韓 "보복 행위 금지"</h3>
          <p contents-hash="921140aa029baec2f6fc7ec2f97367fa4ea11c72602c3289990a0d0b559109e3" dmcf-pid="xtDvSeo93R" dmcf-ptype="general">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에 앱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구글에 앱 마켓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2c2162a33bb7bbec4a5265b0985a1f9aff7e4f4ea599d4c2352121785744e005" dmcf-pid="yoqP6GtszM" dmcf-ptype="general">애플과 구글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했다. 게임 아이템을 앱 마켓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 법원은 애플에 외부 결제 링크 설치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993c36c2f98a8b320b5e2073ca04f2628b6d60ec099b08375e0a57b0325f1bfc" dmcf-pid="WgBQPHFOzx" dmcf-ptype="general">하지만 애플은 '외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 수수료(30%)에 달하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외부 결제를 방해한 셈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애플의 독점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552128423d133b65f434e56cbe96bf50fe6fef92a348cf023150b43cd1c202" dmcf-pid="YabxQX3I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5.3.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062008406ldpo.jpg" data-org-width="1400" dmcf-mid="4C39KlYc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1/20250604062008406ld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5.3.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d2c263787cc08d78a845f39b214c26bdc701fa75cef4866998178ad1071038" dmcf-pid="GNKMxZ0C0P" dmcf-ptype="general">한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b725f947e2374f0251552f1c16580c50476e339b05d09518b6eecb013b5a8c1e" dmcf-pid="Hj9RM5phU6" dmcf-ptype="general">법안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769ba00f09c6be7617289bb299db338de71fe0c3742d67d021e0ea96457a2e98" dmcf-pid="XA2eR1Ulu8"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으며, 실제 사용되는 비용은 결제 금액의 4~6%에 불과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국내 앱 마켓들은 여전히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p>
          <h3 contents-hash="3ba9566653000a86d3359c83f87cb3954dcc0ea455141228301950b6941a956c" dmcf-pid="ZcVdetuS04" dmcf-ptype="h3">앱 마켓 독점 규제, 게임 업계 판도 바꿀까</h3>
          <p contents-hash="9d1d850a3d63472763ecde8498f314eb8a491badc3341d465934595157a6545f" dmcf-pid="5kfJdF7v0f" dmcf-ptype="general">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양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며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p>
          <p contents-hash="86fec8b9e85d892851732aceb61e181087fd179aff9ea08821241f3b8cf98256" dmcf-pid="1E4iJ3zTzV" dmcf-ptype="general">다만 방통위 '2인 체제'로 안건 의결은 되지 못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독점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p>
          <p contents-hash="a7965fd6fe48d3cc03ac57d828d251ff28c9f9d827e695229f9351af495b9957" dmcf-pid="tD8ni0qy72"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국내 게임사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체 PC 시스템의 결제 수수료는 7.5%로 통상 앱 마켓 수수료의 4분의1 수준이다.</p>
          <p contents-hash="b4e43b16b9bc3883bcdd6f47ee4e262f7e4a774abbdfdfa658e28f28eaf32106" dmcf-pid="FNKMxZ0C79" dmcf-ptype="general">넷마블은 지난 1년간 매출의 약 65%를 북미와 한국에서 얻었다. 최근 미 법원 선고와 한국의 입법 움직임으로 인앱 결제 강제 행위가 줄어든다면 넷마블의 자체 결제 서비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p>
          <p contents-hash="66ccd84eeabb38656c63a0a2067db1bedb911d4fab49042578509e39641a8eb1" dmcf-pid="3j9RM5phUK" dmcf-ptype="general">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 여력이 없는 중소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희소식이다. 지난달 최민희 의원 기자회견에는 중소 게임사 대표들이 참석해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6cfd5b28f3a3feadb1495e4d13b847397621c3a99148c074754eda8607b0321" dmcf-pid="0A2eR1Ulpb"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중소 게임사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b1be0e0e2b39bd59bcdde49ee253ae177d8a012e82b9d8617424724408bd068" dmcf-pid="pcVdetuSzB"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인앱 결제<br>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br><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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