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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시대]가상자산 판 커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6: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도화 속도…시장 활성화·산업육성 기대감<br>"거래 수수료 인하 등 업계와 적극 소통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ndPfxpk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8ce7f82e3c1a100acd17b825f7e2782d8a4287418b6bedca24173a0af362ac" dmcf-pid="bwLJQ4MU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지난달 20일 의정부시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BUSINESSWATCH/20250604064804750omnu.jpg" data-org-width="600" dmcf-mid="qq9BptuS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BUSINESSWATCH/20250604064804750om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지난달 20일 의정부시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966b5f3e32c615589cce6e3d8cf62f7919c0eabec2d9a6b99c857d367c8088" dmcf-pid="Kroix8RuaW" dmcf-ptype="general">다른 대통령 후보에 비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장 활성화와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이 금융 등 관련 산업으로 확장되고 투자자도 늘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4c592cff9d406c62a2eefbddd3558e109a058e1b94cb0c927a34f2de4b426e77" dmcf-pid="9mgnM6e7jy" dmcf-ptype="general">이제까지 국내 시장은 개인투자자 위주의 현물 코인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향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STO) 도입, 법인참여 확대 등으로 거래 주체와 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76771073f4ef78db1e0a4ec736cf28ee0cb4ac1e460084c2d98c5a42daf7708" dmcf-pid="2saLRPdzaT"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비트코인(BTC) 현물 ETF 도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실물자산의 증권화와 조각투자를 가능케 하는 토큰증권의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수년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투자 수요 증가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bcb4de5ed26fb132a247ccca8805adbf0a899d3d32253984bc247403e6cd0f6" dmcf-pid="VONoeQJqav"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통합감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거래와 자금세탁 등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의 상장 권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d33f01ba0a483ec14d69b52c19bd9275738988c330dc26d9e41cdd5f3b128f47" dmcf-pid="fIjgdxiBkS" dmcf-ptype="general">다만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거래소 수수료 인하 등 현안은 이용자와 업계의 입장이 다르고, 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05013de0bd9ea6e684431bf245ba6a4aebbe49f813b443d077dd6e1bb9a39a9" dmcf-pid="4CAaJMnbAl" dmcf-ptype="general">거래소 수수료 인하는 이용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업이 없는 중하위권 거래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42796cddcffb09e07d0c513337c7a33bed362c47ffc1c78634b6a4aaa2ab0189" dmcf-pid="8hcNiRLKch" dmcf-ptype="general">아울러 '1거래소 1은행제'의 유지나 폐지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정부가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과점 심화와 자금세탁 등 업계와 당국의 우려로 일단은 민주당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등 고려해야할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d5c853f3039fc74af7e6b680d6dcc1960a011566b6b5686f761a4cc4fdc4cec" dmcf-pid="6pYTIrhLoC"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ETF도입,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코인공개(ICO) 등이 이뤄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전환해서 이제는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73e16df169ae44cc3ea726e9f370b9d7a9b5f2f9f55b4c157b854daee9f001f" dmcf-pid="PUGyCmloAI" dmcf-ptype="general">코인마켓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 외 업계 주요사안인 1거래소 1은행제 폐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금세탁방지체계만 갖춰진다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이용자 후생도 확대되고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10f78cfbe328acf5940ee91ac028a428f1861137c982f0e4c72dd72389e3d6" dmcf-pid="QuHWhsSgkO"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x7XYlOvaNs"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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