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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북정책 어떻게…이재명 “억지력 행사하되 소통하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7: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만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워”<br>‘평화는 곧 경제’…‘긴장 해결’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dV6VQ0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2d55a4d8196641bcf267d55cba353ce54d057048a9281ab51631d095ea8b98" dmcf-pid="YRJfPfxp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이 확실시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d/20250604074721588eivb.jpg" data-org-width="1280" dmcf-mid="y9JfPfxp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d/20250604074721588ei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이 확실시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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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3a7737ca29b9af8e769c93b47ac875c00c45ae7a87b0270de218dc7340ef7a" dmcf-pid="Gei4Q4MUuP"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는 한미 북핵 공조를 바탕으로 한 남북 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현 상태에선 대화가 힘들다’며 물러섰고, 외교 안보 공약 발표에서도 북한 관련 내용을 맨 뒤에 배치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p>
          <p contents-hash="93d15855e5e58d3171e90057728dfb189eeef096ce5a43a22874b263c4556e70" dmcf-pid="Hdn8x8Ru76" dmcf-ptype="general">4일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 연설에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으로 남북 간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억지력을 직접 언급하며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p>
          <p contents-hash="775f284935f240839ae0701f53ec1a1d9c2e9e9e5324ec5aca785e930fd61403" dmcf-pid="XJL6M6e7U8"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이) 공존하고 협력해 공동으로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며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히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0a490e326f36ab975660e2786fe5b68db7973ea7461734b1b35672486f7a84fa" dmcf-pid="ZgjRiRLKz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도 ‘접경 지역 주민에겐 평화가 경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군사적 목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접경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해소해야 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남북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해 평화 구축의 명분으로 ‘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7d816817c09b85f42f6c71424e241643903e396fb4f64952c19fbeefce12958" dmcf-pid="5aAeneo9p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선거운동 기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당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상황과 관련해선 ‘반드시 역할이 있다’면서 우려를 차단했다.</p>
          <p contents-hash="873c8845dd6e0cd243ddc0ad022c5f6bab70bc264c2c64a3a34c476c86b18cef" dmcf-pid="1NcdLdg27V" dmcf-ptype="general">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러시아 역할도 언급해 실용 외교 노선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러시아의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07e29a43279538b17be45b272b4ae703c7a6616803fd60d41db9ad7e5f5876" dmcf-pid="tjkJoJaV7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이같은 모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결을 달리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공약을 살펴보면 대북 정책으로 ‘긴장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 발표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미국과 공조를 전면에 내세웠다.</p>
          <p contents-hash="bd337c0104749102e90ecf014ef4caa75934b4b52f4fbe48216cb9292b7888c0" dmcf-pid="FAEigiNfU9" dmcf-ptype="general">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정부에서 그동안 비교적 언급을 삼가 온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p>
          <p contents-hash="76e52d95bae287e57432e239a73eb2e5c281c96e8e085ecaf6df911b446c6e53" dmcf-pid="3cDnanj43K" dmcf-ptype="general">이밖에 대북 관련 공약으로는 한·미 동맹 기반 대북 억제능력 확보를 통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 방안이 담겼다.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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