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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재추진…"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8:17:4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RidxiB7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ce0b24c10be21f0eea82f225951ec358da101e103b120f2bb626674e4c39c0" dmcf-pid="3wenJMnb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sbscnbc/20250604081504136duax.jpg" data-org-width="850" dmcf-mid="tzpzu3zT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sbscnbc/20250604081504136dua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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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807b6b8931bf1af3c87d0032c571b98b428b9ced49d6fd13299dde885b20f0d" dmcf-pid="0rdLiRLKUm" dmcf-ptype="general">
           <h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조만간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div>
          <p contents-hash="a0ad3aa1327012f473294b92f0d8f28a7196e4b6f78acae5f866690c75ddb40c" dmcf-pid="pmJoneo90r" dmcf-ptype="general">오늘(4일) 취임 직후 바로 업무에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3baed382217118ec2f3bbfacdd0be3f7f5b83b4d393c9113ef2baab0ff7586e" dmcf-pid="UsigLdg2Fw" dmcf-ptype="general">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제안됐습니다.</p>
          <p contents-hash="14aada5ceb8d0723298cabc163362e944709d4412c039bd0fba2a6857889b560" dmcf-pid="uOnaoJaVpD"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한 곳에 집중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7abc7774b51ce650560bdf1aaeaaafc6b5227a5c1c4ebda94221b59320600556" dmcf-pid="7TADkNDxzE" dmcf-ptype="general">상법 재추진을 통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997b379dc1c414d27b688a3d6dc75eb097e01898e59d3f231cfa5643110a11b" dmcf-pid="zycwEjwMuk" dmcf-ptype="general">다만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p>
          <p contents-hash="e371a009a2ee4234fed6f5dae39dc6892d569a1b5db5d7c7f9a4ce532446519c" dmcf-pid="qWkrDArR7c" dmcf-ptype="general">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가 이뤄지면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가 일반주주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입니다. </p>
          <p contents-hash="a2ae8cdbeb5d35f8cb099db2d6f7ee71911ce2cc61e668f7d9000b1c93e3929c" dmcf-pid="BYEmwcme0A" dmcf-ptype="general">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되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대상은 1명이 2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감사위원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배주주 견제가 좀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b5dcea5cb952c8c536aaff9a33f5690852608c3642814f30657c83dcd4ca07c" dmcf-pid="bGDsrksd0j"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5356cb3f78dbe111b3f8bb623cdb4f4cb043298a40f30a0a48d5fbc79bea794" dmcf-pid="KHwOmEOJF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재부결 후에도 계속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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