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세액공제액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
반도체 허브·배터리 삼각벨트 구상
RE100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4일 오전 6시21분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위기에 빠진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활로를 내는 것이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국내 전략 산업 생태계 강화'다.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 생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전략 산업 품목의 경우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정승필 기자]

전략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안보의 기반을 다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일각에선 국내 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염두에 둔 공약으로도 보인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 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선 소극적이었던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미 일본은 보조금 법률을 제정해 시설 투자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은 지방정부가 법인세 할인·산업단지 무상대여·판매 보조금 등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은 반도체의 경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중견·중소기업 대상 투자 보조금 지급 조항이 신설됐지만, 재원(財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참석자들과 지난 4월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대해 "'국내'와 '전략산업'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걸로 보인다"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차전지는 이미 해외 투자가 상당 부분 진행돼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운송비용 등을 고려해 완성차 업체 인근에 공장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지금 이차전지 기업들이 힘든 이유는 수요 자체가 줄어서인데, 정부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라며 "또 배터리는 고객사 대부분이 해외에 있어 국내 생산만 늘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면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을 여러 번 공언한 점은 모순(矛盾)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조선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화오션 측에 "손배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지난 4월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종합 반도체 허브·배터리 삼각벨트 구상

이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의 한 예로 '종합 반도체 허브'와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구축을 들었다.

먼저 종합 반도체 허브 관련 지원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고, 2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설계·디자인하우스·패키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2나노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적용될 최선단 공정으로 대만, 일본, 미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이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연계형 미니 팹(테스트베드)도 조기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들이 호소해 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최근 TSMC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며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들을 확실히 지원해줘야 대기업도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도체 분야에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있다"며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로드맵을 상세하게 그려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반도체 전담 부처 혹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당시 대선 후보)이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쓰고 서명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대영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반도체 국책 연구기관이 없다"며 "반도체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국책연구기관과 반도체산업진흥회가 새 정부에서 반드시 설립돼 더욱 힘있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대표하고, 산업 진흥회는 없다.

배터리 삼각벨트를 포함한 이차전지 육성 방안은 지난달 31일 이 당선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구체화됐다. 세계 이차전지 시장은 연평균 16%씩 성장해 오는 2034년 총 948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K-배터리(이차전지)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며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실증 연구~상용화 지원 △정책금융 지원 추진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배터리 삼각벨트는 충청권은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기업인 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 전경 [사진=전라남도]

RE100,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이 대통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 경쟁력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100은 오는 2050년까지 제품 생산에 친환경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선언적 캠페인이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기업들의 경우 '큰손 고객'인 애플이 오는 2050년까지 RE100을 실천하겠다고 밝힌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을 역임한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도 "RE100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의 주 고객인 애플이 RE100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RE100은 현실성을 따질 게 아니라 오는 2050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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