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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4.5일제·정년 65세' 시작되나…'포괄임금제 금지'도 주목[이재명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9: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노총과 공동선대위 출범…노동정책 적극 발굴<br>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주52시간' 특례 정비<br>'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자동육아휴직제 도입<br>노조 교섭권 확대한 '노란봉투법' 제정도 급물살 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nVzpBW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60e5172e95c74c89ff0394c8f0454da975bd00f36c1e1a3a54ca7923a68519" dmcf-pid="5YLfqUbY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91645571jlei.jpg" data-org-width="720" dmcf-mid="Hk8pZY1m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91645571jl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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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bc4c03eee95cdf49aea4227e9aae79d0e76560d5356e7494ec86aee3706419a" dmcf-pid="1vdKUF7vl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4일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약속한 '주4.5일제'와 65세 법정 정년연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노동 현안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e7f9560784278fa01f8c276b82a98c08be5425a016b1790a1fb5908c4cc31832" dmcf-pid="tTJ9u3zTv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식 확정으로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6df200b478e4e9003887bf6d901e7c33c14ea3487b8b015ccb120412e8c47237" dmcf-pid="Fyi270qyh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공약을 발굴했다.</p>
          <h3 contents-hash="f4afa01360610112e146c7188ebcccf97c9eb3c0a81afbef551b7aa1f65a7d6a" dmcf-pid="3WnVzpBWvV" dmcf-ptype="h3">"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주4.5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h3>
          <div contents-hash="517da2a5d3c22ae6cddefd1a97d1d9b9f1a0da2d18dbc8b9bdbff2a6a6291efc" dmcf-pid="0YLfqUbYC2" dmcf-ptype="general">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주4.5일제다.
          </div>
          <p contents-hash="8cf48bfa4a5d6a30d700ee70b2cb512444bc769136cb5801433a3687b2924fa0" dmcf-pid="pGo4BuKGl9" dmcf-ptype="general">당초 국민의힘은 주4.5일제를, 민주당은 주4일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되 기업을 지원하며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13eef108f8c46f152f54687c42659efad9404d283804ae6ac27e6d5bc8823e17" dmcf-pid="UHg8b79HvK"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지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a98368e28965ba3aeee98b5df4dad85c5373782fd2f940624f69fc7b37a13837" dmcf-pid="uXa6Kz2XSb" dmcf-ptype="general">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40d38b8cf707c7e31681dcd89fce22765690e9bb9b7bdb5c27bef3429ad8d868" dmcf-pid="7ZNP9qVZTB" dmcf-ptype="general">여기에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p>
          <h3 contents-hash="91d7b36da1872ac4907aa5a4575e88fa066e0fe037af3cad16fd8448cafba99b" dmcf-pid="z5jQ2Bf5Tq" dmcf-ptype="h3">재고용 대신 정년연장…근기법 확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장도 강화</h3>
          <div contents-hash="600444a198d35ca747420710c4683ff4420060a35d62f7ffd9200a8a6b967b34" dmcf-pid="qxZOkNDxTz"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관련해 현행 60세 법정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3bd4f4b425b1fa8cd1d18d90c8588e3afedd3020ec422b03031fb3f75c3dbb35" dmcf-pid="BM5IEjwMl7"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2016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한 차례 연장한 뒤 10여년간 제자리였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p>
          <p contents-hash="3c1de82de7c097353c2d4d3106f16828e7eb5819650169fa2cbf5ad922891743" dmcf-pid="bR1CDArRlu"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fc3a74a23371f616091640827e8295aaf07aeeae0fee8abdb33e99d269932df" dmcf-pid="Kethwcmey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설치돼 운영 중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시민사회 논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eebdfcaa35ad26a127c00ee9a85ec42ed9ac6e321e68b452e76125548364c93a" dmcf-pid="9dFlrksdvp" dmcf-ptype="general">이때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의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8ffc4072761192ca8da0dfb7fc3403270ffd5e955ea4a4a27c737f95a47a61" dmcf-pid="2J3SmEOJ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91645753zkve.jpg" data-org-width="720" dmcf-mid="X3mnx8Ru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ewsis/20250604091645753zk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4a5bf3a2a091d84082a06ce07cfb0875e6616f7b091250c14603cd261d17d5" dmcf-pid="Vi0vsDIiy3" dmcf-ptype="general"><br> 이와 함께 중소기업·영세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a38a70569f18b6ce151a1390fe9d6e607d6bbd38d457a6bc79d67a8ee56b267" dmcf-pid="fnpTOwCnyF" dmcf-ptype="general">특히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de6df23994a44c4f3263e7109c4b0a8c4f214acb7081aab0af9aa0c94d8a4c8" dmcf-pid="4LUyIrhLlt" dmcf-ptype="general">아울러 특고·플랫폼 종사자들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9dee5433037fc56cbcb1924be430067e07d7ecd9ac7e20f4cfb5746bd9bb8109" dmcf-pid="8ouWCmloW1" dmcf-ptype="general">여기에는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수행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받을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7d20cbcd76006b2ce60603e2d0b549f620c38b6c1162232c8911fda416bcfe4" dmcf-pid="6g7YhsSgl5" dmcf-ptype="general">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연차휴가, 연장근무 가산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p>
          <p contents-hash="ef83d668f2ecffcd240935492771e0e054acd16d7ce5f131c3896d62b781d89c" dmcf-pid="P7sLM6e7h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직장 내 성차별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9c13380339e948b264076fa1cd76e982c92d6a65e16b929c3f5be4c033574d0" dmcf-pid="QzOoRPdzvX" dmcf-ptype="general">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b75fa83fdfb488f3039229e2cb9d649a6b0a39ee8b0d8005f0c54562bf5aee8" dmcf-pid="xqIgeQJqWH" dmcf-ptype="general">또 기존에 관행적으로 써왔던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집중기간' 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혹은 '경력이음여성' 등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3일 정비 대상으로 제안한 내용들이다.</p>
          <p contents-hash="aa82c5d11a26931d0a741b67af82f9c34935f15c69d923fcad45fed754202ca5" dmcf-pid="yDVFGTXDvG"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aba490763367177e5eb9404c10129b7a6af2f069b1274c4921006c026ca8ffb" dmcf-pid="Wwf3HyZwhY" dmcf-ptype="general">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요건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9aa8c87dc7e63a92ba596a829ecd09de626fb656a57c74a59fafa0441f68077c" dmcf-pid="Yr40XW5rh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e006e8f9f709edd67e369771c04c9905098fe12c96e31c7aad12d25e99b87f3" dmcf-pid="Gm8pZY1mT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delant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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