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선임...행정·기술·콘트롤타워 역할 방점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공지능(AI) 정책 거버넌스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 경선과 본격적인 대선 운동 과정에서 AI를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AI 거버넌스 정립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당선인의 AI 거버넌스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AI전략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Chief Artificial Officer)를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소통하고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국가 전반의 AI 정책을 통합 논의하는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뜻이다.

CAIO와 같은 중책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적임자가 선임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 흔히 최우선 과제로 ‘1-1 공약’을 꼽는데, 앞으로 이를 진두지휘할 인사가 지명되는 셈이다.

1995년의 초고속인터넷, 2025년의 AI

21대 대선에서 AI 육성은 특정 후보만의 공약이 아니다. 각 후보가 모두 수백조 투자를 내세워 AI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인 AI 조직과 정책이 시작되고, 이를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보탰고,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는 수조원의 AI 분야 추경을 통과시켰다.

즉, 국가 AI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당파성을 넘어선 시대적인 핵심 과제로 첫손가락에 꼽힌 셈이다. 세계 각국이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AI 발전을 통한 청사진만 그리는 게 아니라 뒤처지면 끝난다는 우려까지 쌓인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다행인 점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가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성공사례를 써낸 경험이 있다.

초고속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만들어 법을 갖추고 정책 추진 기구로 정보통신부가 출범한 1995년을 일컫는 이야기다. AI 시대 이전에 한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한 계기다.

제조, 건설로만 일어선 나라에 인터넷 붐을 일으켜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와 산업을 갖추게 했다. 이른바 빅테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반도체 경쟁력을 내세워 IT 강국에 이어 AI 강국에 도전할 발판이 됐다.

30년 전 초고속인터넷 전국망 구축과 정보통신부 출범으로 IT 강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앞으로 30년의 국가 청사진 중심에 AI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선인은 첫 공약으로 AI를 꼽으면서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AI 컨트롤타워 수장의 역할

현재 AI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이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재편해 조직 위상의 격상으로 AI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자는 논의도 많이 오갔다. 분업화가 굳어진 실정에 따라 부처 간 수평적 협업 과정에서 빚어진 주무부처의 리더십 부족을 해결하자는 이유다.

부총리 격상 논의와 함께 한국공학한림원을 비롯한 학계와 연구계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ICT 관련 수석비서관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줄곧 이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가장 강력한 정책 통합조정 기능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당선인의 AI정책수석 신설도 그런 맥락에 닿아있다.

국가의 특정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자리인 터라 막중한 자질과 책임이 따른다.

우선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패권국가는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최소한의 경쟁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를 갖춰야 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맞서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로 촉발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양질의 데이터 확보, GPU와 NPU 등으로 대표되는 AI 반도체 개발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에도 밝아야 국가의 AI 총괄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공직자들이 관계부처 협의가 최대 난제라고 일컫는 것처럼 다부처 사업의 조율과 소통에 능해야 한다. 공공은 물론 실질적인 역량이 높은 민간과의 협업도 필수 요소다. 또 AI 기본법 하위법령이 마련 중인 가운데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밝아야 한다.

이처럼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바탕이 돼야 선언적인 목표 제시 수준을 넘어 원활한 정책 실행까지 이어갈 수 있다.

물망에 오른 인사들 면면 살펴보니

일부 부처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조직과 달리 법안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인사가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인선 발표가 먼저 나온 뒤 각 수석에 대한 선임이 예상된다.

AI정책수석 신설에 대한 발표가 대선 운동 과정 후반에 나온 만큼 아직은 여러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오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 분위기를 살피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만큼이나 AI정책수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캠프 주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과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다.

임문영 위원장은 국회 초당적 AX 협력 기구인 ‘AI전환연대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는 박태웅 센터장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을 맡아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초대 미래성장정책관으로 보좌했던 인물이다.

이재명 AI 책사로 알려진 박태웅 센터장은 민주당 AI 공약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털 사이트 개념이 생소한 시기에 인티즌을 창업했고 최근에는 IT 전문 출판사인 한빛미디어 의장을 맡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캠프 안팎에서 주요 AI 전문가로 꼽히기도 했다. 장병탁 교수와 함께 학계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신준우 KAIST 교수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도 새 정부에서 AI를 비롯한 ICT 분야에서 책무를 다할 인물로 꼽힌다. 행정고시 39회 출신인 송 교수는 정보통신부 첫 여성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 본부 여성 실장직에 올랐다. 실장에 오르기 전 국장직에서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맡았다.

과기정통부 현직 인사 가운데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CT 분야의 여러 정책을 두루 맡아왔고, 송 교수와 같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맡으면서 실장직에 올랐다. 무엇보다 대외적인 소통 능력과 열정에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적인 하마평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초거대AI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LG 배경훈 원장과 애플의 시리 개발을 총괄한 김윤 전 SK텔레콤 CTO, 교원 창업으로 시리즈A 투자를 이끌어낸 전병곤 프랜들리AI 대표 등이 산업계에서 꼽히는 주요 인물이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인공지능특별위원회(NSCAI) 의장으로 활동한 사례로 업계 내에서 점치는 인물들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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