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대선 후에도 업계·게이머 의견수렴 지속"

e-스포츠 체험하는 이재명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다 밝게 웃고 있다. 2025.5.17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업계 관계자 및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이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

게임특위의 논의·제안 내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돼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가 콘텐츠 정책 일환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직접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며 그간 게임특위가 내세웠던 정책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게임특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도 게임특위는 같은 명칭으로 존속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민주당 게임특위는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방안으로는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관련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시 통폐합하는 안,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는 안 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정책도 게임위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게임특위는 또 그간 내수 시장과 동남아·중국 시장 중심이었던 국내 게임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개발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하고,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 고퀄리티 게임 개발을 돕겠다는 정책 방향도 들어갔다.

게임특위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그간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e스포츠 산업 진흥에도 큰 비중을 할애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민주당은 e스포츠 분야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e스포츠 기업의 청년 인재 채용이나 자체 수익모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e스포츠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등도 함께 마련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분류체계 편입 문제에서는 수용보다는 유보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의 최신판 ICD-11에 이를 질병코드와 함께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게임특위는 지난달 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게임기자단의 게임정책 관련 질의에 게임특위 발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간 질병코드 등재에 따른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을 우려해온 게임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분위기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는 올해 말 통계청이 내놓을 KCD 10차 개정 초안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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