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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주도 '대법관증원법' 법사소위 처리에 국힘 "독재"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18: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0p7IwCnlW">
          <div contents-hash="55b3e1fe842f5447b21444b05637abbee1fdd43708f91f969a3755e1c6eb244a" dmcf-pid="2Jioz0qyyy" dmcf-ptype="general">
           <div>
            <strong>표결 '보이콧'하고 퇴장</strong>
            <div>
             대법관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는 법안
             <br>민주당 내부서도 '신중검토 필요' 등 이견 나와
             <br>국힘 "대법원, 李방탄기구로 전락시키는 쿠데타"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84044467bf1d361667d9ab6359980d8d4a011493b8f4fe586ef92bd32b26e9" dmcf-pid="VingqpBW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182404850ckda.jpg" data-org-width="710" dmcf-mid="b9vWodg2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182404850ck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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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94131612fa60e68ee273c932a5e04fa3691a879b50f42a28b6b1c0b6f3b0050" dmcf-pid="fnLaBUbYyv" dmcf-ptype="general">
           <br><strong>'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strong> 대법관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리자는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관련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div>
          <p contents-hash="9252e9398b34273ae61630124f1dc9f713235e5cf25ddac9e5eed004763cc2d5" dmcf-pid="4LoNbuKGTS"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이 안건으로 올랐다.</p>
          <p contents-hash="60cf4c874a6bca4adecb067c4efa226b631bdd9a305202d76f467b20ff70b125" dmcf-pid="8ogjK79Hyl" dmcf-ptype="general">김 의원 발의안은 기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장 의원 개정안은 10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시했다. 다만 장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기간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철회를 지시한 바 있어 최종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b5cb019af551ff9f79720bfc4b3437217111566a37e7c6f1087db130a68ed5b" dmcf-pid="6gaA9z2XCh"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두 법안을 이날 병합 심사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론이 나오면서 회의가 길어졌다.</p>
          <p contents-hash="f356c09426616ac290f180bb6a64844c3900f8e2627a75173d6246434ef9a7c3" dmcf-pid="PaNc2qVZvC"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들에 대해 "대법관 증원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strong>"법관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더 공정하고 올바른 결론이 나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strong>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9e1c5665ae0b63b25788dd13d5b7e2f85d9749dfbf82ad9aaef696f85a15019" dmcf-pid="QNjkVBf5yI" dmcf-ptype="general">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24de23ebc9784cf344c8ad8e93e4080217d6973bbc03cf3dfb6373d2b5cae9b" dmcf-pid="xjAEfb41lO" dmcf-ptype="general">이러한 이견으로 잠시 정회됐던 소위는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통해 김 의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 발의안대로 <strong>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률 공포 후 1년간은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법안을 통과시킨 것</strong>이다.</p>
          <p contents-hash="aaca9e39903571b1cc9ab452e906379d0f4d8b78eff3e7e74db505b9818d79b2" dmcf-pid="yDwsQfxphs"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이날 법안소위 직후 곧바로 개최하려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순연됐다.</p>
          <p contents-hash="24338cc2d3b800ac92559a9d87a323603b4c22d0015c438091b276531d8a525c" dmcf-pid="WwrOx4MUSm" dmcf-ptype="general">앞서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던 소위원장 박범계 의원(민주당)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3천 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7fd03b9787074f0def69be384864565d2e95cc74b4358542f9c15e67ce5aa9" dmcf-pid="YrmIM8Ru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182406360zbcb.jpg" data-org-width="710" dmcf-mid="KZGZAoc6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nocut/20250604182406360zb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5008ca7f483701b0f4cb3b79ae3a27d30775fdecdf87b6ea5a07d335ab614a" dmcf-pid="GmsCR6e7Ww" dmcf-ptype="general"><br>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을 보이콧한 채 퇴장하며 <strong>"(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strong>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발의됐다는 점을 들어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비판해왔다.</p>
          <p contents-hash="ea78d7986b0b80f699db9db738c2e9bee50c441e40811fd7d1e9144ebafabbff" dmcf-pid="HsOhePdzl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단 10시간 만에 법사위 소위를 열어 대법관 증원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354e7b8791b0824897b4b7c14a9537c9fe49c00dbb47c8a5297d88f63dde08b" dmcf-pid="XOIldQJqlE" dmcf-ptype="general">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법안소위에) 상정될 법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더니, 오늘 법안 상정·통과에 대해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0eada969b77af98d05006b008cf03670ee0be4c983a0597f9ed5664df1ea5e9" dmcf-pid="ZICSJxiByk" dmcf-ptype="general"><strong>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strong></p>
          <div contents-hash="42e5d3ec09b44a395eae535f43b14e04bf4d65bff12978996265615b54735d92" dmcf-pid="5ChviMnbh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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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60edee6ebba296a5b0c4ef43ca93a4e0c9d9a72c00d90b1871c634767613566" dmcf-pid="1hlTnRLKvA"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7367ce60a4da58ffd14e172b0ab44636421fb9534dcaa8b936105cd94aa0dbe7" dmcf-pid="tlSyLeo9Wj"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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